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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것을...
    2022-12-20 14:00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2022-12-16 10:00
  •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공유자전거 '상업 광고' 달고 달린다…항공기 전면 래핑 광고도 허용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2022-12-05 14:56
  •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친환경 근거없이 광고”
    소비자원 “일부 어린이용 목재완구 친환경 근거없이 광고”
    작은 부품, 도막 강도 등 물리적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 및 판매자에게 표시 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며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01 08:51
  •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애플과 머스크는 왜 ‘앙숙’이 됐나
    CN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애플이 거의 모든 트위터 광고를 끊었다”는 트윗으로 애플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애플은 표현의 자유를 혐오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광고를 중단한 애플을 직격했다. 머스크가 애플의 트위터 광고 중단에 발끈한 이유는 그만큼 아쉬운 게 많기 때문이다. 트위터 매출의 절반가량이 광고에서 나온다. 올해 애플의...
    2022-11-29 16:04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2022-11-16 06:00
  •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수익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했다. 구글은 배상금 외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켜거나 끌 때 사용자에게 더 많은 안내를 표시하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요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2022-11-15 11:21
  • 트위터, 핵심 인재들 줄줄이 사표…머스크 "파산 가능성 있다" 발언
    트위터, 핵심 인재들 줄줄이 사표…머스크 "파산 가능성 있다" 발언
    로스는 가짜 뉴스 관리를 담당했던 인물로 지난 9일 머스크와 함께 광고주를 상대로 한 전화회의를 주도하기도 했으나 하루 만에 사직했다. 당시 로스와 함께했던 마케팅 및 영업 책임자 로빈 휠러도 퇴사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리아 키스너,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데이미언 키런, 준법감시최고책임자(CCO) 메리앤 포거티도 사표를...
    2022-11-11 21:21
  • 머스크식 구조조정 본격화...트위터, 새 유료 서비스 출시·대량해고 착수
    머스크식 구조조정 본격화...트위터, 새 유료 서비스 출시·대량해고 착수
    블루 체크 마크는 트위터가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 인사나 저명인사 등의 공식 계정을 확인한 후 부여하는 마크인데, 이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이러한 블루 체크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 불확실성에 회사 밖에서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장 주요 광고주들이 트위터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06 15:40
  • '광고상품' 설명 없이 검색상단에 올린 부킹닷컴ㆍ아고다 제제
    '광고상품' 설명 없이 검색상단에 올린 부킹닷컴ㆍ아고다 제제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지불한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2022-11-01 12:00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공정위는 이달 24일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고발했고 검찰은 25~27일 관련 수사와 재판기로 확보‧수집, 고발인‧피의자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2022-10-28 20:04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12월 24일~2020년 7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2022-10-27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 소비자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성능 인증 표시 미흡”
    소비자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시 성능 인증 표시 미흡”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2022-10-26 08:32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원래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묶어 광고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만 표시했다. 예컨대 소비자는 첫 화면에서 7000원대 신발 링크 하나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클릭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1만 원대 이상의 다른 신발들이 나오는 형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된 구매자의 클릭을 유도한다고 보고 G마켓과 11번가...
    2022-10-22 11:00
  • '마약김밥' 이제 못쓴다…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마약김밥' 이제 못쓴다…식품에 '마약' 표시 금지 추진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2022-10-17 20:07
  •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2022-10-13 15:27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2022-10-05 13:18
  •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이슈크래커] 미국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차원이 다른 벌금 폭탄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2022-10-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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