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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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13 =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발표 ▲ 5. 24 =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6. 10 = 안과의사회, 7월 포괄수가제 시행시 백내장 수술 1주일 거부 결정 ▲ 6. 29 = 의협, 포괄수가제 전격 수용 ▲ 11. 12 = 정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 발표 ▲ 11. 14 = 5대 보건의약단체 원격의료 반대 공동 입장 발표...

2014-01-12 13:03
맹장수술 1500만원?…‘한국판 식코’ 무분별 확산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는 정부가 매년 의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맹장수술은 병원마다 동일한 수술비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 대상이라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비는 동일하다. 또한 정부가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열어준 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라는 주장도 진료비를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영리 추구를...

2014-01-09 11:01
[신년사]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승기배 원장

승 원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포괄수가제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병원에 불리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지난해의 병원경영은 실로 어려웠다”고 돌아본 뒤 “올해도 선택진료를 포함한 3대 비급여제도 개편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승 원장은 새해 목표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딩병원 도약...

2013-12-31 10:44
위기의 대형병원 "경영난 허덕…마른수건 짜기도 한계"

병원들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온 것은 경기침체로 환자들이 감소했고 영상의학 수가가 17.2% 인하된 데 이어 포괄수가제 확대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초음파 급여 전환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싶지만 구성원 설득 과정이 만만치않다. 병원장은 전문 경영인이 아닐뿐더러 임기가 끝나면 진료과정으로...

2013-08-30 08:18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 자궁 수술 시 로봇수술 별도 비용 인정=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 적용으로 논란이 된 로봇을 이용한 자궁시술에 대해 병원이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복강경 수술에 비해 4~5배가 비싼 로봇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묶이자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로봇수술 비용을 별도로...

2013-08-27 18:48
[기자수첩]‘중증질환 보장’ 꽁무니 빼는 정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포괄수가제’와 ‘약가 일괄인하’ 모두 수년간 ‘안 되는 이유’만 거론되며 지지부진했던 것들이지만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제약회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눈 딱 감고 밀어붙이고 나니 우려했던 부작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약가 인하로 절감한 약품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2013-06-19 11:23
내년 건강보험료 1.7%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1570원 인상

아울러 내달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이 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당초 산부인과의 반발이 극심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키로 의결했다. 다만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인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2013-06-18 18:11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수용…1년 후 개선방안 찾기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복강경 수술 거부 카드를 꺼냈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일단 받아들이는 대신 1년 뒤 평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산부인과학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예정된 제도(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시행해 볼 수밖에 없다”며...

2013-06-18 14:31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를 시범적용, 적정진료 차원에서 민간 부문을 선도하게 하고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간 원활한 환자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기술·인력지원·교육훈련을 지방의료원에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손으로 일일이 쓰는 차트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자진료정보시스템(EMR)과...

2013-06-17 14:29
심평원, 10일부터 전국에서 포괄수가제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개요, 개정된 수가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별도의 사전접수는 필요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 권역별로 편한 날짜와 장소를 골라 참석이 가능하다”면서 “변경된 내용이 다소 많아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병·의원에도...

2013-06-05 16:31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반발…내달부터 복강경 수술 중단 ‘초강수’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포괄수가제의 시행 대상 제왕절개술과 자궁·자궁부속기 수술은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라며 “이 모든 수술에 똑같은 수가를 적용한다면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이 늦어질 수 밖에 없고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행 대상인 7개 질병군 중에서도 산부인과는 유독 대상범위가 넓어 타격이...

2013-06-04 18:15
내달부터 ‘진료비정액제’ 종합병원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1년전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는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들게 된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자신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가...

2013-06-04 17:17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에 기대, 보건·복지 무경험에 우려 목소리도...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무상보육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주요 복지 현안 정책들을 놓고 보건 의료계 및 국회와 충돌을 빚어왔다. 하지만 진 내정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책 조정 능력을 펼친다면 논란과 잡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권 인수 인계의 실무를 총괄해 온 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을 맡은...

2013-02-18 10:48
태광그룹, 한글 순화운동 나섰다

이번 사업은 스크린도어(안전문), 포괄수가제(진료비정찰제), 클러스터(산학협력지구) 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언어를 좀 더 쉬운 용어로 바꿔 편한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언어의 개선을 위해 한글문화연대는 전문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 연구자를 발굴, 선정하고, 태광그룹은 산하 선화예술문화재단을 통해 연구집필비와...

2012-12-03 09:52
의협, 집단 휴진 잠정 철회…정부와 협상 재개

의협 비대위가 정부 측에 제시한 협상 과제는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 수가 문제 등을 놓고 집중...

2012-12-03 08:24
손건익 복지부 차관, 작심한 듯 정치권에 ‘직격탄’

복지부는 국회와는 여야가 합의한 전면 무상보육을 정부가 폐기·번복 했다는 이유로, 의료계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는 후배 공무원들의 업무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회든 단체든 함께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게 이날 참석한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손...

2012-11-30 10:24
병원 파업 24일 돌입, 동네의원 절반 토요일 휴진 참여

비대위는 복지부측에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정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수련평가)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등의 합리적 기준안이 마련되고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2012-11-24 14:26
노환규 의협회장, ‘정부정책 반대’ 단식 돌입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포괄수가제도 개선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 포기 약속 △선진국형 진료제도 등을 정부가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저수가 제도로 인해 가속화되는 의료의 왜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중지시키고 의료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2012-11-13 08:34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 경감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2012-11-11 20:05
제약주 전성시대…약세장서도 ‘고공행진’

고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라며 “새정부 출범 시 복지정책 강화는 의약품 수요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로 제약산업의 규제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며“주요 제약주들의 주가는 실적개선에 힘입어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10-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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