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수용…1년 후 개선방안 찾기로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복강경 수술 거부 카드를 꺼냈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일단 받아들이는 대신 1년 뒤 평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산부인과학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예정된 제도(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입증을 위해서는 실제 시행해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학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 뒤 제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지속적 개선을 시도한다는 내용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약속받았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한편 내달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자궁·제왕절개·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도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검사 및 입원일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주로 의사의 진료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돼왔지만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