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 휴진 잠정 철회…정부와 협상 재개

주 5일, 40시간 근무 및 토요 휴무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잠정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7일까지 전면 휴·폐업 등 총 4단계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확정·공개한 이후 2주만에 내린 결정이다.

3일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주 5일, 8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잠정 유보하고 대정부 협상팀을 4~5명 정도로 구성해 이번주 중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의협 비대위가 정부 측에 제시한 협상 과제는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료 수가 문제 등을 놓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정부가 강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인상률에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대정부투쟁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협상결과에 따라 당초 17일 예정됐던 전면 휴폐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단계 토요휴무 투쟁에 동참한 전국 의료기관이 2만7033곳 중 6571곳을 표본조사 한 결과 3961개소로 60.2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