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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 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설치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이다. 구는 점검 당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했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중구를...
    2023-09-02 10: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특정 몇 개의 쟁점 법안에 신경 쓰느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간사 쪽에 법안 심사 요청을 하는 게 꼭...
    2023-09-02 06:00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배출가스 또한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2023-08-31 09:47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이후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3-08-28 13:52
  •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SK쉴더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공동 개발ADT캡스 CCTV 연계한 재활용 폐기물 자동 계량 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SK쉴더스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 실적 관리를 돕는 CCTV 연동형 폐기물 계량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2023-08-25 09:04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2023-08-21 19:52
  •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2023-08-18 10:21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집단급식소(100인 이상), 휴게음식점(200㎡이상),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서울시에만 2022년 기준 총 7104개소 정도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3-08-14 11:15
  •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폐기물 소각시설, 신고 용량 30% 초과 시 2000만 원 벌금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08-10 14:00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검사제도(KC인증)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2023-08-10 09:22
  • LG엔솔, 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LG엔솔, 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신규 합작법인은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한다.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저장성 취저우시에 각각 스크랩을 처리하고 폐배터리를 가공하는 전(前)처리 공장,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後)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격적인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예상 가동...
    2023-08-08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무공해차 관련분야핵심인력 양성교육 추진(석간)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06 08:34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위해 법령 개정…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2023-08-03 14:57
  •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현대차·LG전자·삼성SDS·SK C&C 등 산업 AI 얼라이언스 출범
    15개 △법·규제 개선 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설계부터 중고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 연계 관리, 스마트 선박·기자재·해운·항만 간 연계, 전력 제품에 대한 대기업 DX 솔루션의 협력사 이전, 시멘트 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AI 기반 공정제어 등 10여 개 과제의 협의는 이미 시작했다. 장영진 장영진 1차관은 “최근 우리 산업이...
    2023-07-25 08:51
  • 원안위, 영광 한빛 1·2호기 안정성 평가 ‘적절’ 판정
    원안위, 영광 한빛 1·2호기 안정성 평가 ‘적절’ 판정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혼합폐기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사성 혼합폐기물과 여기에 포함된 비방사성 위해 물질의 정의를 내렸다.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은 폭발 등 위험이 있는 비방사성 위해 물질을 제거한 후...
    2023-07-13 20:21
  •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르포] LG유플러스 안전관리 솔루션 구축 현장선 AI·IoT가 알아서 ‘척척’
    의료폐기물 1위 사업자 에코비트 선제적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도입경주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 제고…’안전+편의성’ 일거양득“에코비트 전 사업장으로 확산 및 중장비 설비 작업장 및 건설현장 공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자리 잡은 에코비트 에너지 경주 사업장. 전국 병원에서 운송된 의료 폐기물을 싣고...
    2023-07-02 09:00
  •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韓·日·EU 정부측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대체재 개발" 한목소리[CESS 2023]
    일본 정부 측은 2021년 채택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2022년 4월 발효)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대체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 과장은 "이 법이 집행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일부만 수거했지만 이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23-06-30 19:47
  •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해당 전자제품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처리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KB증권 장승호 경영기획본부장은 “ESG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면서 “자원순환 동참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2023-06-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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