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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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국립환경연구소와폐기물 연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19일(화) △환경부 장관 08:00 기후위기 대응금융지원 간담회(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석간) △여름철 홍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협조체계 마련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산업기술원,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기준원과...

2024-03-17 09:02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확정·고시했다. 반면 마포구는 기존 4개(마포·양천·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2024-03-13 05:00
중구, 생활 쓰레기 감량 ‘최우수구’ 선정…7억8300만원 인센 확보

구는 작년 한 해 23곳의 사업장을 찾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해 생활 쓰레기를 줄였다. 또 생활 쓰레기 성상 관리를 철저히 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쓰레기는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반입을 금했다. 또한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 순환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쓰레기 감량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했다....

2024-03-10 13:4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상임위에 계류되어 폐기될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2024-03-05 05: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에서 사용한 방호용품이나 기자재·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15년부터 운영에...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2024-02-28 16:4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2024-02-27 16:24
한화진 환경장관 "사용종료 매립장, 지역 문화·산업 시설로 적극 활용"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2024-02-26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석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시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상황 점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이차전지 산업 폐수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산업계·학계 한자리에...

2024-02-25 08:51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은...

2024-02-21 14:44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히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생태계 정도관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일 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공동대응 위한 정부 간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19일(월)...

2024-02-18 09:54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1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을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계산은 단순했다. 현재 매립량이 일평균 900톤이고 소각장 가동일수가 연간 300일쯤 되니, 1000톤/일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2024-02-14 05:00
환경미화원 매연 노출 줄인다…청소차,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4-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15:50 폐기물 재활용업체 방문(화성)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2024-02-04 08:11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2024-0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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