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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도시 관리계획은 백지화됐고, A 사와 B 사는 영업권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100여 명의 일자리 또한 보호됐다.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2023-10-20 06:0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또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7 10:01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그러면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2023-10-10 10:12
  • 최현욱, 담배꽁초 무단 투기 논란
    최현욱, 담배꽁초 무단 투기 논란
    최근 9년 동안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가 연평균 7만1907건으로 전체 무단투기 단속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자 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인상분을 차등 적용해 1회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023-10-05 14:09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추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2023-10-05 08:00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마세요…효과 없고 산불 위험만 져
    영농부산물 태우지 마세요…효과 없고 산불 위험만 져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지자체는 농민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농경연은 "파쇄기 대여 방식에서 나아가 농가에 파쇄기 보급을 확대하고 영농부산물의 퇴비화사업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며 "대만과 중국 등 영농부산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은 미생물을 이용해...
    2023-10-0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개발 △지정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한 배출 - 처리 전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추석 연휴맞이 친환경 운전문화실천 홍보 캠페인 개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함께 다니는 삵과 오소리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영상 공개 27일(수) △환경부 장관 09:30 백제보 현장방문(부여), 12:00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대전)...
    2023-09-24 08:57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2023-09-20 14:19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2023-09-20 13:32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었다”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토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에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이, 규제 문제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2023-09-07 15:36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 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와 관계없이 유죄시 10%,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도 건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4%를 각각 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강화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2023-09-07 11:00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설치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 투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이다. 구는 점검 당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했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는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중구를...
    2023-09-02 10: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반면 여당은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여야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제정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과 같이 특정 몇 개의 쟁점 법안에 신경 쓰느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간사 쪽에 법안 심사 요청을 하는 게 꼭...
    2023-09-02 06:00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배출가스 또한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2023-08-31 09:47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이후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로 열린 이번 ‘규제뽀개기’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3-08-28 13:52
  •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SK쉴더스-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SK쉴더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 공동 개발ADT캡스 CCTV 연계한 재활용 폐기물 자동 계량 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SK쉴더스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 실적 관리를 돕는 CCTV 연동형 폐기물 계량 프로그램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2023-08-25 09:04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 이인선·김영식...
    2023-08-21 19:52
  •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캠코, 국민과 함께 국유재산 불법사용 해소 나선다
    관리공사(캠코)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ㆍ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2023-08-18 10:21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집단급식소(100인 이상), 휴게음식점(200㎡이상),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서울시에만 2022년 기준 총 7104개소 정도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3-08-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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