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무 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 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의무 생산자가 생산 목표를...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류 변호사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폐기물, 배터리 등 에너지 유관 분야의 밸류체인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검토, 사업 개발, 인‧허가 지원, 주기기구매계약,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사업서류 작성과 협상, 민원‧분쟁 및 소송 대응, PF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0:00 녹색산업 관련기업 방문
△이삭물수세미 추출물, 염증 및 가려움증 완화 효과 확인
△인공지능·가상모형을 활용, 도시침수 선제 대응한다
13일(목)...
△미네로
스타트업 미네로는 배터리 소재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대한 사업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네로는 성일하이텍이 필요로 하는 폐수,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1만7000여 CU에서 수명을 다한 폐전자제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 물질의 안전한 처리와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진행하게 된다. 회수 및 재활용 대상은 CU에서 발생하는 폐기 온장고, 온수기, 전자레인지 등이다.
BGF리테일이 CU에서 철수한 폐전자제품에 대한 수거를 요청하면 E-순환거버넌스가 지정된 장소로...
앞서 정부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한창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설립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공장의 준공허가를 2월 완료했다. 진도 열분해 공장에는 자회사 한창그린홀딩스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주요 환경 이슈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평가하기 위해 연간 투자계획 수립 시 사업장별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 관련 투자에 우선순위로 반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투자 항목에 자원(에너지, 용수, 폐기물 배출)의 효율과 온실가스 저감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경영조직...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리소장의 갑질은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다. 유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이달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엔 강원 원주시와 전남 여수시에서 관리소장의 갑질이 문제가 됐다. 여수 사례의 경우, 관리소장의...
광업(40.6시간)과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40.2시간), 제조업(39.4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교육서비스업(31.3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33.7시간) 등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제조업의 경우, 중분류별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41.6시간),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9시간) 등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노동연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순환자원 인정’ 제도란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중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규제 적용 대신 적극적인 재활용 촉진 대상이 되는 제도다.
스타벅스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부터 8년여간 재활용한 커피찌꺼기는 약 3만6000여톤으로...
15:00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확인(안동)
△환경부 차관 14:00 다회용 컵 사용협약(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확대
△대기배출 규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꼼꼼한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촉진, 한국환경공단과 스타벅스가 함께 한다
17일(금)
△환경부 차관 14:00 커피박 재활용 시범매장 개소식 참석(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이하 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아니더라도 해당 재활용 기술이 환경적으로 안전할 경우 법 개정 없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적극행정 제도다.
재활용 유형은 토양·지하수 등에 접촉해 성·복토재 및 도로 기층재 등의 용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매체 접촉형과 자연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새로운 물질...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분석 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현실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기업은 배터리 셀 조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 100%까지 재활용하기 위해 Li-Cycle과 협력하고 총 600억 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도 정부주도로 재활용 우의 선점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이력 관리와 함께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철스크랩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순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100만 톤 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겠단 목표다.
또...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 인근...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한다
14일(화)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멸종위기 식물 2종이 동시에 유일하게 사는 원동습지, 시민과 함께 지킨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대폭 강화
1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안산시)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맞손
17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앞서 정부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진도 열분해 공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첫 준공 사업장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 열분해 공장에는 자회사 한창그린홀딩스의 자체 특화...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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