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와 관련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
변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른 감염병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혈액ㆍ체액으로 에이즈 전파…처벌 대상인가 두고 논쟁
에이즈 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KT 측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두고 공방 본격화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A 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그는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제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손실보상은 이번 2분기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 말까지 진행형이다.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모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체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
그는 'ESG 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 '원칙'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하나의 투자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최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법률적으로 있지는 않고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기업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ESG 경영을...
그는 “러시아는 유엔 헌장과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고의로 위반해 세계의 원칙을 훼손하고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침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국주의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이어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언급하며 공자 어록 중 삼십이립(나이 서른이 되면 확고한 신념이 서게 된다)을 인용했다. 이어 “비바람에 시련을 겪어온 중한관계는 당연히 더 성숙하고 더 자주적이고 더 견고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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