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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은 지난달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투자자 대표단은 코리아펀딩의 미반환 금액을 4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리아펀딩의 연체율은 84.5%다. 지난해 말 한국P2P금융협회 44개사 평균 연체율(10.35%)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코리아펀딩은...
    2021-02-05 05:00
  •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은 정당한가, "좀비 쓰나미에 휩쓸리고, 경제 생산성 위축시킬수도"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은 정당한가, "좀비 쓰나미에 휩쓸리고, 경제 생산성 위축시킬수도"
    급부상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며 “이는 향후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시장에 생존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기반인 창조적 혁신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헤지펀드가 엔론, 리먼브러더스, 와이어카드의 약점과 사기 행각을 폭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02-02 15:31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투자 사기' 혐의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1심 무죄
    '투자 사기' 혐의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공범 고(故) 박모 씨와 함께 사업가 A 씨에게 해덕파워웨이 공동...
    2021-01-28 16:50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
    2021-01-28 05:00
  •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관여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2021-01-27 13:36
  •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모임인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금감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은) 노후 또는 사업 자금으로 쓰거나 아파트 입주하려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안전하다며 가입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2021-01-25 18:19
  • [리틀개미가 온다]④ 정운영 금행넷 “미래세대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리틀개미가 온다]④ 정운영 금행넷 “미래세대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이 밖에 노년층을 위해선 금융사기예방과 디지털 금융 소외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 교육을 마련해야 세대별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해 낮을수록 금융사고 노출 위험 커 최근 국내에선 금융교육 필요성이 재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금융윤리 부재의...
    2021-01-23 10:49
  • [이슈크래커] "삼성전자 96층인데 구조대 올까요?"…뒤늦게 주식 뛰어든 '주린이'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삼성전자 96층인데 구조대 올까요?"…뒤늦게 주식 뛰어든 '주린이' 노심초사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주식시장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포모증후군' 또한 신규 투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남들이 다 주식을 하는데 나만 안 사고 있으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위기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에...
    2021-01-22 20:14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2021-01-21 16:44
  •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21-01-19 12:27
  •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화룡점정…‘금융민원총괄국’ 만든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소비자보호 화룡점정…‘금융민원총괄국’ 만든다
    3국에는 애초 분쟁조정2국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하고, 사모펀드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담 검사반을 꾸리고, 국내 운용사 233곳과 사모펀드 9043개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용사 18곳, 전체 사모펀드의 50%를 대상으로 검사가 완료됐고, 오는 2023년까지 검사를 마무리한다는...
    2021-01-17 17:44
  • 투자자 예탁금 70조…‘동학개미’ 총알 어디까지
    투자자 예탁금 70조…‘동학개미’ 총알 어디까지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을 의미한다. 예탁금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투자자의 증시유입 가능성이 크다. 대기성 단기자금으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MMF)도 3조 원대로 몸집을 키웠다. 5일 기준 MMF형 CMA 잔고는 3조2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수시...
    2021-01-07 15:19
  • [코스피 3000시대]②코로나 뚫은 코스피…“이제 시작이다”
    [코스피 3000시대]②코로나 뚫은 코스피…“이제 시작이다”
    세대별로 상황을 살펴보면 모아둔 자산이 많지 않은 20~30대들이 집을 사기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마저 정부 규제 여파에 여의치 않게 됐다. 집을 가진 기성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통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으로의...
    2021-01-06 09:00
  • 사모펀드 연루 은행·증권사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카드사는 '우수'
    사모펀드 연루 은행·증권사 소비자보호 '미흡' 평가…카드사는 '우수'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은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팔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금융사에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했다”며 “은행은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
    2020-12-30 13:09
  •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전수검사 결과,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적발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알았지만,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았다. 부실화 개연성도 알았지만, 신규 펀드를 설정했고, 이후 C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곳도 있었다. D운용사의 임직원은...
    2020-12-27 12:00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2020-12-23 17:56
  •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윤석헌 “사모펀드 사태, 금융권 취약점 고스란히 노출”
    그는 “사모펀드는 한국금융이 갖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고 사기도 있었다. 판매사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일반 창구를 통해 판매되면서 감독장치가 대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2020-12-23 17:13
  • [2020 10대 뉴스] ⑩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소비자 보호 절실
    [2020 10대 뉴스] ⑩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소비자 보호 절실
    올 한 해 금융권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관련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0-12-22 06:00
  •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이동기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창조경제’, ‘모험자본 육성’에 발맞춘 경영을 하면서 거래소는 ‘자본시장은 돈만 공급하면 된다’는 기조로 움직였다”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사모펀드 사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 정책의 중심에 있던 손병두 신임...
    2020-1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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