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했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 밝히겠다”고 했다.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느냐’고 묻자 질문한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모른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뒤로한 채 심리가 진행될 서관 319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은 일과 생활이었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고, 필요하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춘천지법원장 최성준의 관용차 사적사용 등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한 사찰 문건”이라며 “이건 부장판사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임명...
[이런일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점을 보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피보호자 간음)로 기소된 종교인 남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 서구 한 사찰 주지인 남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 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3년 10월 한 사찰 주지스님에게서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7개월여간 보관하다가 다음해 5월...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지난해 검찰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통신내역을 제출받아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수사 효율성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향후 사건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더욱이 다음카카오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가 이 사과문에 대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글을 올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 등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야구 지도자 신분을 잠시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 한명숙 전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삼성-애플 법정공방, 10년전 과거까지 공개
-삼성전자는 스티브 잡스가 사망전 전기 작가인 월터 아이잭슨에게 말한 '안드로이드를 파괴하기 위한 열핵전쟁을 벌이겠다'라는 발언을 애플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루시 고 美캘리포니아주 법원 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일체의 제품 개발 과정을 공개하지 않던 애플 또한 삼성전자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진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했다는 혐의도...
검찰은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김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기소청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
*檢, ‘민간인 불법사찰’ 최종석 처가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자인 정...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이른바 '윗선'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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