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방송을 차질 없이 내보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또 '티오크라주1.6g'과 '콤비신주'ㆍ'콤비신주3g' 등은 각각 제조업무정지 1~3개월22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의 박시린주에 대해 주사제 시험에서 무균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했고,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보관소 시설기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알바이오에 대해 무허가 의약품(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를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알바이오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일본과 중국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알바이오는 고객들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중국, 일본 등 국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화장품 16종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를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셀피움 수퍼 리치니스 앰플, 셀피움 수퍼 안티링클 세럼, 셀피움 더블 에센스 토너, 셀피움 블라썸 핸드 크림...
SK케미칼의 독감백신도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백신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품질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통상 제약사의 자가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식약처 출하승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일양약품과 SK케미칼의 품질관리 위반은 이례적이라는 시선이 많았다.
일양약품과 SK케미칼...
식약처는 알앤엘바이오에서 사명을 변경한 케이스템셀에 전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케이스템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명을 알바이오로 바꿨다.
식약처와 알바이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알바이오가 일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시작하면서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말 일본 관계사 알재팬의 협력병원...
협력 브랜드 중 단 1건의 불법판매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판매자를 영구정지 조치하고 상표권자는 물론 검찰, 경찰, 세관, 특허청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위조품 사범 검거에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협력 브랜드사로는 국내외 대형 패션, 스포츠, 명품브랜드 업체 350여개로, 이번 아모레퍼시픽 그룹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화장품 브랜드가 처음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허가취소ㆍ업무 정지 외에 광고 중단이나 허가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경찰이나...
롯데홈쇼핑이 27일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의 존립 위협을 내세우며 처벌 경감을 강력하게 요청해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프라임 시간대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방송송출 금지를 정한 오전 8시부터 11시...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9일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알로에 생산업체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의 알로에 베라를 공급받아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비영리단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한 옥시에 대해 범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가운데,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옥시 전 제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BGF리테일 CU 측은 9일 “지난 4월 28일부터 옥시 제품 발주 정지했으며, 현재 점포에 있는 상품들 또한 철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GS25는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드러냈다. GS25는 “옥시...
'폴리스 인터셉터'는 개발부터 경찰 업무에 특화된 모델이다보니 판매도 일취월장했습니다.
2014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경찰차는 포드의 중형 SUV '익스플로러'입니다. SUV 인기가 많으니 경찰 순찰차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지요. 이 차량의 폴리스 버전은 2014년 한해 동안 1만5000대가 팔렸습니다. 뒤이어 '토러스 인터셉터'도 1만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준법성 검사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검사를 실시하지만 중대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을 예로 들면 건전경영총괄(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
현재 온라인 복권은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 단말기를 통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발행·판매된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은 업무집행정지·해임·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지난 15일 임병진 전 대표는 현재 대주주인 이오에스이엔지(EOS)와 2대 주주 북경면세사업단 측과 합의를 거쳐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임 전 대표와 신규 임원진 간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돼 신규 사업인 중국 유통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령을 위반하거나 건전 경영을 해칠 경우 임원은 업무집행정지· 해임·경고, 직원은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문책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전에 방지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