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이후에는 특정 타겟을 열광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진선규 주연의 스포츠 드라마 ‘카운트’, 이달 1일 개봉한 조진웅·이성민 주연의 범죄물 ‘대외비’의 흥행 성적이 37만 명, 68만 명으로 시원치 않은 까닭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오는 등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범”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그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해 온 특수본은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이날 수사를 마무리한 특수본은 단계적으로 해산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관련 진행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간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피의자 신상 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얼굴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인정된다.
제주에서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법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과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 진로방해 등이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벨기에와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 강력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수엘라...
그러나 이 조항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자장치를 차고 석방된 경우 적용될 뿐 전자보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정 변호사는 “그동안 시세 조종(주가 조작) 행위 등 경제 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경제 범죄에 징역 40년의 중형은 헌정 사상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 느껴졌다는 것이다.
허술한 금융시스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일 경우,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이영학, 변경석, 김성수,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등의...
두순자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치자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시달리던 흑인들은 강력하게 분노했다. 한인타운의 가게를 불태웠고, 물건을 약탈해갔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으로 이주해온 한인들은 ‘주 7일 근무’가 일상이었을 만큼 생존에만 골몰했기에, 당시 인식으로서는 자신들이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유치장에서 나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심의위는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신상을 공개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ㆍ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진다.
전 씨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개선방안을 작성해 수차례 보고하고 찾아다니며 입법을 호소했지만 결국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개정을 논한다”고 토로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31)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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