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구류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하려면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류연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고나서 구속 기간은...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곤을 정식 기소했으며 혐의도 추가해 구금 기간을 22일 더 늘렸다.
그럼에도 르노는 곤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사회는 “사내조사 결과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곤의 지난달 체포로 이미 긴장된 상태인 3사 연합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FT는 풀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약 100억 엔(약 1002억 원)을 받았지만 유가증권 보고서에서는 절반 수준인 총 50억 엔을 축소 기재했다며 이는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도쿄지검이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을 당시 적용한 혐의와 같은...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10일 오후 곤 전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에 대해 보수 허위 기재와 그에 따른 세금 회피 혐의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 체포 당시 혐의에 대해 그가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자신의 보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과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지난 19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되고 나서 22일 이사회에서 회장직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경위 등을 전하고자 요코하마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를 다른 거점으로도 중계했다. 사이카와 CEO는 “(르노, 미쓰비시자동차와의) 연합은 계속할 것”이라며 “힘들지만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직원들에게...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1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임원 보수를 실제보다 축소 기재했다며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닛산자동차의 그레그 켈리(62) 대표이사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닛산자동차의 유가증권 보고서에는 곤 회장 보수가 2016년도까지는 3년 연속...
3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7월 김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하나금융타운은 하나금융지주가 인천 청라에 통합데이터센터와 직원 연수원, 본사 등을 옮기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통합데이터센터 공사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 인재개발원을 설립한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타운 조성 과정에서...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과 관련,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자 "3개월 내 끝내주겠다"고 답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금융위, 금감원 관련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이 삼성과 관련된 이번 사건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련 수사를 주로 맡아온 특수2부는 지난 2월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현재 중앙지검 내에서는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대법원에 재판거래나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가 된 법원행정처의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박 전 행장이 은행 부인회와 연관된 자금을 이용한 수천만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부터 대구은행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대구은행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봉사 등의 활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단체에는 은행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 지점장 등 배우자 등 320여 명이...
대구지검 특수부는 금감원이 이첩한 3건 이외에도 30여 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있으며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금 조성 혐의도 벗지 못했다.
박 회장은 대구은행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자금 일부를 지역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형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추가 파악한 채용비리 의혹 사례는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 파일 형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20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마케팅전략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산은행이 시금고 입찰을 잘봐주는 대가로 2012년 부산시 고위 공무원 A 씨의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사옥에 수사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부산은행과 전 인사 담당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5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한 인사채용 관련 서류와 인사 담당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지난 3개월여 동안 검찰의 근간인 형사부보다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 특수부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파헤치고 있다.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부패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일부 반영해 청와대와 최종 조율한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서울중앙지검장, 1·2·3차장, 특수부장 등 요직에 누구를 보낼지 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띠는 검찰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인지부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도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처럼 팀장 1명, 팀원 6명인 3개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다.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수는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으로 구상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는 현직 검사가 퇴직 후 바로 임용될 수 있다. 또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은 검찰 출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