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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채용…8월 말 일자리 로드맵 발표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7-07-19 14:17
[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확대

예술인, 산제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도 상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보장

앞서 국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측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 성격이 강한 근로자다. 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

2017-07-19 14:00
김해영,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고용형태 때문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도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2017-07-18 15:02
화물업체 "화물차주, 근로자 인정…인권위 권고 '불수용'"

이들은 사실상 피고용인처럼 일하지만 서류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엔에이치씨엠에스는 "당사 직원이 아니라서 적절한 휴일·휴가 보장은 어렵다"고 인권위에 입장을 전했다. 또 에스엔로지스는 "계약 기간 만료 시 무조건 계약 존속(고용보장)은...

2017-07-10 10:09
문재인 측 “일자리 추경 실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윤 본부장은 "문 후보는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를...

2017-05-07 11:17
문재인 “노조가입률 대폭 높일 것…최저임금 1만 원으로”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2017-05-01 11:07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아울러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도...

2017-04-27 10:10
[카드뉴스 팡팡] ‘혼술남녀’ 조연출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2016)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불안정한 고용 환경, 인격 모독까지.방송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퇴직금, 연차 휴가, 4대 보험 등의 당연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죠. 불합리한 행태를 그저 ‘방송가 관행’으로 치부해온 분위기도 문제입니다.2015년 제작사와...

2017-04-20 16:40
‘주간 문재인’ 6탄, ‘이상한 사장님’… 특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며 “실제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맞게 올바른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라면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며...

2017-02-24 15:59
“택배기사, 주 평균 76.88시간 근무…근무 환경도 열악”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6.88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2016-12-04 16:04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센터 설치… 노동존중도시 만들 것

서울시는 이와 함께 사업장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 고용 근로자와 특수 고용 근로자 등 사각 지대에 있는 감정 노동 종사자에게 참여형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감정 노동 수준을 진단하고, 악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산하 기관에 보급할...

2016-11-08 14:08
“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진 의원은 “세종청사관리소가 C사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본사에서 수행해야 할 노무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중 K씨는 이른바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2016-10-12 16:58
[초대석] 이재갑 이사장 사회보험 사각지대…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받게 할 것”

고용노동부에서만 30년을 몸담은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이사장은 짧은 기간에 적잖은 성과를 올린 기관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엔 울산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난해엔 직영 병원 10곳의 만성적자를 털어내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뤄냈다. 고객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 KTX 승무원을 첫 산업재해자로...

2016-07-28 11:00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조합원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제6차 전원회의와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2016-06-26 18:02
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2016-03-15 10:00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국민연금은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돌봄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특수고용직 파견 용역 등 비정형 근로자까지도 최소한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2016-01-04 13:01
‘고객 갑질’ 감정노동 피해 산재로 인정…대리기사ㆍ카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2015-11-02 09:00
“상위 10% 임금 자제시 11만명 채용” …노동계 “뻥튀기 자료” 반발

신규 노동력을 모두 충원할 수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19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천 10만 5000명 중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2015-10-15 18:16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낙수효과·소득주도… 기업·가계 선순환 경제구조 만들어야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의 역할은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것이지만 만약 불필요한 규제와 경영환경 악화로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특수성으로 비춰볼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임금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크지 않을...

2015-10-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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