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문재인’ 6탄, ‘이상한 사장님’… 특수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의무화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

(문재인캠프)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4일 ‘주간 문재인’ 6탄인 ‘비정규직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겠다”며 “실제의 지위와 권리, 의무에 맞게 올바른 기준을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라면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2013년에 근로복지공단은 오토바이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며 “2016년 대법원도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개인사업자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선 노동자가 맞다고 하는데 검찰이나 여성부, 노동위원회가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며 “이분들은 신분상으로나 업무상 큰 사업체에 종속돼 있는데,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고,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1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라면서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분들이 50개 직군에 무려 230만 명이나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심각하게 다치고 목숨을 잃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0%가 넘는다”며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이상한 사장님들’의 제 자리를 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의 세인트엠 스튜디오에서 ‘주간 문재인’ 6탄을 공개 촬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