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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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벌사법경찰단, 전국서 600명 넘는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곧 지정되는 예정자까지 포함해 622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올해 1...

2018-04-08 19:54
국토부, '금수저 논란' 디에이치자이 당첨자 조사 나선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동반 시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2018-03-22 08:49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2018-01-10 10:00
서울시, 명동·이태원 일대 ‘명품 짝퉁’ 비밀매장 운영하던 일당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월 명동과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며, 시계·가방의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한 일당 2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일당이 수천만 원을 받고 짝퉁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정품 가격으로 28억여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2017-04-03 15:27
닭 불법 및 비위생 도축ㆍ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소 19곳 적발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축...

2017-03-30 08:38
취준생에 대출ㆍ강매 요구한 다단계 사기 적발… 1000원짜리 화장품 수십만원으로 둔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2017-03-08 13:35
고시원이 호텔로 둔갑… 관광객 대상 신종범죄 숙박영업 무더기 적발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12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017-02-21 12:29
서울 요양병원 곳곳 분변 기저귀 등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2017-02-07 09:22
한강 동물사체 무단투기자 형사입건...이번엔 잠수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 1개, 제수용 암퇘지(33㎏) 1마리를 이용해 제를 지낸 후 한강에 무단투기한 종교인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연말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 보관중인...

2017-01-25 07:54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다 보니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폐업신고를 한 뒤 무신고상태로 불법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강필영 서울시...

2017-01-19 08:58
중금속·폐기물 하수도에 '무단 배출'…양심불량 업체 2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2016년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2017-01-10 07:39
서울시, 66억 규모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판매업자 등 19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석유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제품 판매의 개연성이 높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해 차량 추적과 야간 잠복 등의 방법으로 올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펼쳐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는 사업장별로...

2016-12-27 07:54
서울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유통ㆍ판매사범 적발…"복용시 부작용 우려"

그러나 이들이 판 가짜 치료제는 220㎎, 300㎎, 500㎎ 등 용량이 다양하게 표시돼 얼핏 보아도 가짜임이 쉽게 드러난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이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결과, 표시와는 전혀 다른 용량과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2016-12-20 13:53
3만명에 65억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ㆍ판매사범 적발 … 12년간 이득 챙겨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고모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2016-12-08 10:4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T브랜드 110억 상당 짝퉁 제조ㆍ판매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명상표를 도용해 짝퉁가방을 제조‧유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 5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2013년 12월경 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고,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으로 정품가액은 110억 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2016-12-01 13:21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앞서 특사경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51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 정비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민 생활공간에서 영업하며 정화장치도 없이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탄화수소 등을 배출한 것으로...

2016-09-20 09:07
특허청,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코레일 납품 업자 적발

코레일은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과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을 상품권자인 미국 커민스사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검사를 시행해...

2016-07-14 14:14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무면허의료인·공범 의사 입건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모(62)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의사 박모(67)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2015-08-26 08:23
아디다스·디즈니 등 짝퉁 휴대폰케이스 제조·유통 일당 적발

서울시 특사경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대학가 주변 등에서 짝퉁 휴대폰케이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지난 1월말부터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제조‧유통‧판매책 공범들을 찾아냈다. 공장업주인 G(36)씨는 유통업자인 L(43)씨, J(33)씨, K(24)씨가 제시하는 디자인과 제조 물량에 따라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작‧공급했다. 이들이 도용한 상표는 아디다스...

2015-08-19 14:21
옥수수유 섞은 가짜참기름 32만 리터 유통업자 구속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참기름 가격의 1/5 수준인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 호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64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 리터를 판매해 총 37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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