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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확정된 거 없다” vs 금감원 “출범 준비 끝”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 “특사경, 확정된 거 없다” vs 금감원 “출범 준비 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을 놓고 잇따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으로 활동할 직원들을 차출해 관련 교육까지 마쳤다고 밝힌 반면, 금융위는 아직 특사경 명단도 보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조직 내에서 특사경으로 활동할 직원 10명을 선별해 관련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2019-06-03 05:00
  •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문체부 특사경이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한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 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8000여 건을 게시해 1400만 원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의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결과...
    2019-05-23 13:10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기싸움에...특사경 출범 전부터 ‘삐걱’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기싸움에...특사경 출범 전부터 ‘삐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공동조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에 공식 출범하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들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과 권한 등 세부...
    2019-05-14 05:00
  •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2019-05-02 17:16
  • 350원 중국산 마스크→1만2000원짜리 '둔갑'… 34배 폭리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 소재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2019-04-11 20:54
  •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2019-04-01 17:29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2019-03-18 05:00
  • 금감원, 금융회사 이사회와 'CEO 승계프로그램' 공동 관리
    불법 공매도ㆍ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사경 지명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회계취약부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해 불법금융행위 자동적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2019-03-14 12:3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년…총 1만505건 수사ㆍ기소율 93.7%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간 1만 건 이상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며 전국 지자체 특사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
    2018-12-07 10:13
  •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2003년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때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지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경찰청 등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2015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해 시작됐다. 최순실의...
    2018-11-07 18:02
  • 국토부-서울시, 13일부터 서울 전역 주택시장 단속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특사경 및 담당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 주요 과열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2018-08-09 11:08
  • [온라인 e모저모] 표백제 범벅 편강 유통업자들 적발…“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 처해야!”
    [온라인 e모저모] 표백제 범벅 편강 유통업자들 적발…“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 처해야!”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했다. 부산 특사경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네티즌들은 “먹는 거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2018-07-31 10:25
  • '표백제 138배 첨가' 중국 보따리상이 들고온 편강이란?
    '표백제 138배 첨가' 중국 보따리상이 들고온 편강이란?
    생강을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것은 건강, 불에 말리면 흑강, 설탕에 조려서 말리면 편강이라고 부른다. 편강은 한방에서 가래약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30 11:05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국토부, 실무교육 실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2018-06-06 11: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교육 실시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6일(수) △김현미 장관 09:47 현충일 추념식(대전현충원)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30 국토교통기술대전(코엑스)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5:00 희망상가 MOU 체결식(신촌) △포드 리콜 실시(석간) △국토부-균형위, 균형발전...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교육 실시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6일(수) △김현미 장관 09:47 현충일 추념식(대전현충원)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30 국토교통기술대전(코엑스)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5:00 희망상가 MOU 체결식(신촌) △포드 리콜 실시(석간) △국토부-균형위, 균형발전...
    2018-06-03 12:10
  •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해야"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017년 78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2018-04-19 16:18
  • 부동산 특벌사법경찰단, 전국서 600명 넘는다
    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곧 지정되는 예정자까지 포함해 622명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올해 1...
    2018-04-08 19:54
  • 국토부, '금수저 논란' 디에이치자이 당첨자 조사 나선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도 동반 시행하고 오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2018-03-22 08:49
  •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경찰까지 동원한 부동산 잡기...시장에 맞서는 정책 먹힐까
    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불법전매, 업다운 계약 등 부당 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8·2 대책 이후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통해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2018-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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