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 원~1200만 원 정도 된다.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내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서울시 금고 예치금은 정해진 용도가 없어 가용 재원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 따른 다른 기관ㆍ회계 전출이나 기금 적립 의무가 없고, 해당 회계 내에서만...
부채 비율은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 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가 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도모한다.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의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순위 후보가 선임되는 방식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1968년생 임원(이희준 신임 부원장 보)도 처음 등장하는 등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통상 1968년생은 국장급 나이인데 빠르게 승진한 것이다.
이 신임 부원장보는 충암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지난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자금) 2조원 한도 중 남아있던 1130억원을 한은에 갚았기 때문이다.
양특자금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정부가 전시 식량확보를 위해 한은으로부터 빌려왔던 자금이다. 최근 그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2016년부터 국회와 한은 금통위로부터 갚으라는 압력(?)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1130억원만...
국제회계기준(IFRS)의 가상자산 현안채택 등 가상자산은 이미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라며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8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이 중에서 2030 청년층이 67%에 차지하면서 20대 대선의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업법 제정, 벤처특별법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방안, 과세정책,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간의 칸막이를 넘어 각각의 잉여금을 이전해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아 7조6천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몇몇 자치단체들은 불용액 교부세 패널티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합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국윤리경영학회는 3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2021 추계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ESG 경영과 소셜 임팩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영 한국윤리경영학회 학회장, 김정원 강원대 교수, 민순홍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3개의 ‘논문 세션’에서는 △금융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금융회사...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는 건 반드시 친환경 금융지원과 연동돼 움직입니다.”
황소영 신한금융그룹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획팀 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1 추계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ESG 경영과 소셜 임팩트’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황 부장은 “금융이 탄소 중립에 대해 논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곧 금융 위기이기 때문”...
주성완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달러인덱스 강세폭이 컸던데다,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즉 외화지준 자금이 빠진 것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주요 글로벌은행에 보관해 둔 현금성 예치금은 76억달러 감소한 181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이는 2019년 12월(128억5000만달러) 이후 최저치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
1일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 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별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관련 사실을 왜곡한다"며 "지금 즉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선언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 측은 “회계상 30억 원으로 잡혀있는 부동산이 82억 원에 매각되면서 52억 원가량의 특별이익이 더해졌다”라면서 “이에 자본총계가 기존 3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늘어 자본잠식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디딤은 부동산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을 활용해 4분기 회계상 부채비율을 500% 밑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500%에 이르던 부채비율은...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 수립한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재정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했다.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들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