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금액은 총 3586억 원이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횡령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별 대책팀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인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서울시가 4년 만에 개최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의도 봄꽃축제는 다음 달 4~9일까지 열리며, 교통 통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낮 12시까지 시행된다. 이에 국회 뒤편 여의서로가 전면 통제되고, 여의 하류 IC, 국회 3·5문 등은 가변 통제된다.
시는 4월 첫째 주·둘째 주 주말 나흘간 지하철 9호선 운행횟수를...
예산 편성 시·도 협의회 개최
30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춘천)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수협 창립기념식(서울)
△국민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해양수산부가 함께합니다(석간)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수출 유망상품 개발기업 지원 및 수출 선도조직 육성
△내 가족 승선선박 및 여객선의 위치...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혁신안을 보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추 부총리는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아서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은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아마 2월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들의...
유지심사 결과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얼마나 지급받나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퇴직, 질병, 해외 이주,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2일부터 5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이 이어졌다. 이런 허위 매물로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조가선 20m 및 급전선 160m 소손, SRT열차 27편성 손상, 고속열차 167편성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통복터널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킨 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5도 이하에서는 접착 시공이 금지되지만, 당시 2~3도의 기온에도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이에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크게 3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 투여된다. 이 기금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증가 사업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이다.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들은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올해 역시 신차 출시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예상 대수를 줄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6% 증가한 15만7264대를 기록했다. 반면 수소차는 19.5% 늘어난 1만164대에 그쳤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출 실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난방비 대란 상황에 맞춰 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강좌로 편성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의 수강 참여율을 높였다.
재테크 이외에 체계적인 아이 교육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에듀컨설팅, 봄에 어울리는 홈 인테리어 비법을 알려주는 홈 인테리어 특강도 마련했다. 에듀컨설팅은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효과적인 국어·영어·수학 공부 방법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 만든 특별한 강좌이다. 학습 내용을...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그램(30조 원)’에도 해당 사업은 5조 원이 편성됐다. 당시 이 대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해당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대출 연쇄 부실화를 막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 부채도 덜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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