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입력 2023-03-17 05:00 수정 2023-03-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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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
‘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
“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
“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늘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이 이끄는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서울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0년 서울시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건을 처리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폐지, 교통방송(TBS) 지원폐지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빈 땅 위 새집 짓기' 전에 '낡은 타성의 집 허물기'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7개월 잘못된 관성과 결별을 고한 후 본격적인 혁신 땅 고르기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용도의 불요불급 △집행 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예산·정책을 퇴출하는 '3불 원칙'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해 김 의장은 "지원 폐지 조례안을 낼 때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교통방송의 환경이 변했고 수요가 거의 없다. 더이상 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교통방송은 창립 당시 목표를 달성해 더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독립하겠다고 했다. 독자 생존해 독립방송으로 자율적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 원 삭감을 주도한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의회 측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는 ‘대학 경쟁력 약화’다. 영국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QS)’에서 시립대는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서울시는 628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의장은 "세금이 화수분이냐"며 "반값 등록금은 인하가 아니라 정책의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실패가 입증됐으니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인상의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을 혁신하라는 경고"라며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각성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반값 등록금을 정상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립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반영하는 것은 시장의 마음이나 그것을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건 시의회의 권한”이라며 “혁신안을 보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활용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해 AI 등 디지털 교육에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시교육청은 고집스럽게 디벗(교육용 태블릿PC)과 전자칠판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수업에 필요한 기반 체제나 교원, 방향성 등이 우선 완비돼야 한다. 전자기기는 구입 후 금방 구형이 된다. 기기만 구입하는 건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진 않더라도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이태원참사100일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8일 서울시가 공식 합동분향소를 새로 철치하자고 유가족 측에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은 조문 기간 등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갈등 해결은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의회가 협상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김 의장은 "무임승차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요금은 충격요법을 완화하면서 인상 해야하는데 8년간 동결했다"며 "300원을 올려도 원가의 70% 넘게 보전이 안된다고 한다. 적시 적기에 인상을 하지 않은 업보가 닥쳐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만 타지 않는다"며 "경기도 1300만 명, 인천 250만 명 등 다양하게 이용한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어르신들도 이용하는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과 다르지 않는데 한국철도공사는 60~70% 보전해주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획재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으로 '시민의 발' 지하철의 안전한 정시 운행이 보장될 때 조급함 없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올해를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해라고 봤다.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 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한 조례, 예산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역할과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최근 시청 공무원분들이 의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검토한다고 들었다. 의회가 일을 잘 할수록 자정 기능이 커지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절약해야 하지 않냐"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왔다고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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