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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노사 간 특별합의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순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단 1심이 인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2023-11-06 14:52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2023-11-06 09:42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A 씨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2023-11-05 09: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지난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주 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유하던 SPC 주식(30%)에 우빈산업 주식(25%)을 합쳐...
    2023-11-02 16:2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
    2023-10-24 06:00
  •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당시 술 취해 기억 안 나…무서웠지만 꾹 참았다”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유인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송치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3-10-16 17:15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인 TV 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10-09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12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2023-09-27 11:32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23-09-15 14:15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이어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권유했다”며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3-09-07 12:14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2023-09-06 11:53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2023-08-31 15:00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2023-08-31 10:58
  •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법원 "직원들 복지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했다"며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2023-08-21 07: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항소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가 크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를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2023-08-18 15:22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2023-08-03 12: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7-25 15:59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취지다. 전 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죄 법 규정은 검사가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2023-07-20 06:00
  •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 호소…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3-07-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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