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침에 2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하고 검찰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또한, C씨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D씨의 지인일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제보를 토대로 A씨, B씨가 C씨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확인했지만, 민간인인 C씨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파두와 SK하이닉스가 금융당국과 검찰의 SK하이닉스 강제수사 착수 소식에 나란히 약세다. 일명 '뻥튀기 상장 의혹'에 휩싸인 파두는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다.
30일 오후 3시 7분 현재 파두는 전일보다 5.27%(1060원) 내린 1만904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19% 내린 17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수사와 관련해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 내부의 매출 추정 자료와 대조하기...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최대 매출처다.
금감원과 검찰은 파두의 매출 추정과 관련해 파두 내부 자료와...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데부터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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