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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2024-02-13 11:02
  •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38% 감소…"가뭄 해소 난망"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과 소액 투자, 월세 수익이 가능해 집값 급등기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꼽혔고 아파트와 같은 거래 패턴을 보였는데 전세사기 이슈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전세, 고금리, 집값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투자수요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10...
    2024-02-13 10:26
  • 이천수,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GDG와 관련 없어" 이미 손절
    이천수,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GDG와 관련 없어" 이미 손절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당시 GDG 코인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투자한 사람들만 사기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GDG 코인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로크업(Lock Up)을 걸어 코인을 자유롭게 찾지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이천수는 "첫 만남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고 단톡방에...
    2024-02-12 10:58
  •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024-02-11 14:59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옆집 가게 사람이 영업정지를 좀 먹어야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 용돈을 좀 주고 나쁜 뜻을 가지고 (신고)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
    2024-02-08 12:15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2024-02-07 19:59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사태’ 핵심 기업 B&Sㆍ하루 대표자 연이어 구속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2024-02-07 16:19
  •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2024-02-07 15:0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4-02-07 12:00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2024-02-06 16:18
  • 존재감 커진 ‘새내기주’ 수익률↑…이대로 괜찮을까[공모주 시장 진단下]
    존재감 커진 ‘새내기주’ 수익률↑…이대로 괜찮을까[공모주 시장 진단下]
    실제 금융감독원은 공모주 청약 관련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모주 청약 시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해주겠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도 공모주 투자 과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에 유통 가능 물량이...
    2024-02-06 15:41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이 가치를 유지하는 데 쓰인 ‘루나 코인’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투자 계약성을 띠는 지가 핵심이다.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2024-02-06 14:35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2024-02-05 10:0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2024-02-05 10:00
  •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세력 놀이터 된 홍콩 증시, 투자 사기 피해 호소도 우후죽순…“입증 어려워”
    홍콩개미, 지난해 지신그룹홀딩 등 시가총액 낮은 종목 다수 순매수주가 상승 후 단기간 폭락 패턴 나타나…투자자들 ‘투자 사기’ 호소“해외주식 투자 사기 처벌 가능성 작아…주의 기울여야” 지난해 1년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홍콩 주식 종목 대부분이 급등 후 급락 패턴을 보이는 등 변동성 높았던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
    2024-02-04 11:09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AI의 도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이 매년 1.5%p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됐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의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 4132건에서 2022년 2만 1832건으로 36% 감소했으나, 범죄...
    2024-02-03 09:00
  •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24-02-01 15:39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2024-02-01 11:17
  •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2022년 허난성 중부에서는 여러 지역 대출기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가 발생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축을 돌려달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년 시장을 뒤흔든 중국 지방 은행의 문제를 미리 예측한 제이슨 베드포드는 “농촌 협동조합이 중국 은행 시스템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중국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은행 시스템을...
    2024-01-31 15:55
  •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 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01-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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