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주택 인허가 10만5000가구ㆍ착공 5만 가구 등

▲2024년 LH 업무계획 중 중점 추진과제.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공적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규모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8조4000억 원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LH는 공적 기능 강화안을 담은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고금리ㆍ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가구로,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 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 가구 이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 가구 이상 확대된 6만5000가구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돼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ㆍ신혼ㆍ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노후 도심 재정비 정책 추진도 강화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25㎝)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더해, 모듈러ㆍ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 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맞춤형 사업 △주거취약계층 지원 △국가 산업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