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표는 또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면서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하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가 견제해야할 세력은 적폐...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재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 3명을 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 가운데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25건을 심사해 1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은...
하지만 문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A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퇴직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을 했으며, UN아시아태평양...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이 따지고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재취업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퇴직 후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내 실속만 챙기고 보자는 심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들이 논쟁적 사안이나 책임질 만한 결정을 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리라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 퇴직자가 곧바로 재취업 하는 것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재취업이 집중된 기간은 오히려 201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아울러 야당은 공정위를 상대로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80% 이상이 주요 대기업이나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여야는 최근 마련한 공정위...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나머지 4명은 대형 로펌 2곳(김앤장·율촌)과 두산, 코나아이에 재취업했다.
특히 이 가운데 82%(14명)가 퇴직 후 넉달 안에 바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전 고위공무원은 사단법인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가 공직 생활 당시 소속 기관과 관련된 외부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내려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관료 출신 기관장 대신 ‘정피아’들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관피아 방지법’으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막히면서 인재 풀 자체가 크게 쪼그라든 상황에서 정피아를 활용,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기관장 인선 작업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맞다”며 “현재 규정하에서는 오히려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고 전문성까지 결여된 금융위ㆍ금감원 출신들이 선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당국에서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난 민간인에 대해 재취업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것은 ‘공직자 윤리’를 다지는 측면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배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보험대리점(GA) 형태의 신설법인에 상근감사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GA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감사를 맡고 있는 곳은 지난해 설립된 삼성생명 판매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를 비롯해, 피플라이프, 위홀딩스, 퍼스트에셋 등이 있다.
보험업계의 또다른...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반면 3급 이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는 27일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가진단 서비스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나, 사전에 적정성 여부를 해당 퇴직자가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재취업 퇴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의 방산업체행이 줄이어 방산 비리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3대 기축통화로… 몸값 높인 中위안화
IMF, SDR 편입 결정
중국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 기축통화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30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
이 같은 사실은 1일 본지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6년 동안 퇴직 공직자 재취업심사 명단 1884건을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은 지난 6년간 총 1433건의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국방부가 24.9%(357건)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출신 퇴직...
소위 권력이 센 정부기관에 몸담을수록 공직을 떠난 후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건수 상위권 꿰차 =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심사를 총 1433건 받았다. 이 중 국방부가 24.9%(357건)로 가장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