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309조9000억 원, 총지출은 301조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8조2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15조4000억 원, 8월 11조6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309조 9000억 원, 총지출은 301조 7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8조 2000억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15조...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0.2%, 내년 0.3%, 내후년 0.4%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자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안정성 및 경제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세는 가계 소비성향과 한국경제의 충격에 대한 취약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등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질적개선...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1000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23조5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5조4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8000억원, 전월 대비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7월이 국고채 상환(연중 4회)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0.2%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로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수준은 물론 증가폭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처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2016년 0.2%에서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11.5%까지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역시 GDP 대비 비율이 2016년 2.5% 흑자를 기록한 이후 축소되다 2041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60년 –3.8%로 떨어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2.3%에서 2060년 –7.7%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장기재정전망을 통합해 5년 마다 하고 추계를 할 때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가 수집·분석한 재정정보와 통계는 공개하고 열린재정(중앙),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공공기관 알리오 등 각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된 재정정보간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되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그것이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지출은 추경 대비 오히려 12조7000억 원, 본예산보다도 3조4000억 원 적게 지출됐다. 재정수지 악화는 총지출 증가세보다 총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정치통합에만 주력한 것이 브렉시트의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이 EU 체제로 경제적 이득을 독식하면서 EU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점도 원인으로 덧붙였다.
윌렛 교수는 “EU 발족과 유로존 출범 이후 산업경쟁력이 강한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확대됐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영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됐다”며 “그 결과...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 원 적자를 시현했다. 이는 추경 대비 6조8000억 원 개선된 것이나 본예산 대비해선 7조1000억 원, 전년 대비 8조7000억 원 악화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 적자를 봤고, 추경예산 대비 8조6000억 원 개선됐으나, 본예산 대비해선 4조6000억 원...
5월까지 중앙정부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16조9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4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이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23조4000억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로 1분기...
외투기업의 증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경제에 고용창출과 무역수지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외투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히며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한계기업의 부실을 털어냄과 동시에 공공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세웠다. 정부지출에서 새는 돈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미래 위험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나라지출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도 도입한다.
하지만...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적자였고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조6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7조원, 관리재정수지는 8조4000억원이 개선됐다.
이는 부가세·소득세 등 세수 개선에 따른 총수입 증가폭이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총지출 증가분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이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토록 개선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기준 미달ㆍ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고용 3대보험은 자체적으로 5년 기간 전망만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