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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5:00
  •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강북구 번동ㆍ마포구 성산동 일대 등 모아타운 5곳 서울시 심의 통과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타운...
    2023-12-13 09:00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은 1층을 필로티...
    2023-12-12 15:48
  •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뇌졸중 솔루션 ‘메디허브 스트로크(MEDIHUB STROKE)’ 중 하나인 ‘JBS-01K’(뇌경색 유형 분석 솔루션)에 대해 통합 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았다.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
    2023-12-12 05:00
  •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尹 지지율 32% 유지…국민의힘 35%·민주 33%[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지난주 조사(11월 28~30일)와 같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2023-12-08 11:45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8일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곳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2023-12-08 06:00
  •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녹번ㆍ사가정역ㆍ용마터널, 서울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만8400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만1700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000가구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12-07 11:0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 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2023-12-04 09:49
  •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광고물은 9~10월에 총 913건을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청을 완료했다. 지킴이 활동을 기획한 강 씨는 올해 6월부터 서금원에서 불법사금융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21년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지원센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시민들을...
    2023-12-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 8일(금) △복지부 2차관 10:3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2023-12-03 09:16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2023-12-01 17:19
  •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국교위 논의 중 ‘2028 대입개편 시안’...이달 내 결론 날까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4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하며 국민참여위원회 토론과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2023-12-01 13:36
  •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이후 대상지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2025년 상반기까지 ‘모아타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해...
    2023-11-29 17:36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늘어난다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11-28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국민대통합 김장행사(고양)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수원)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8:30 농벤져스 소통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6:30 육계 공급 현장 방문(익산) △대국민 식량작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우수 콘텐츠 개방...
    2023-11-26 09:09
  •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尹 지지율 2주 연속 내린 33%…국힘 33%·민주 35%[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인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11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2023-11-24 10:52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국가 로드맵 제시 먼저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담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2023-11-23 11:30
  •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 전농동·성북동·망원동 신통기획 새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제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대문구 전농동 152-65일대, 성북구 성북동 3-38일대, 마포구 망원동 416-53일대다. 이들을 포함해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3곳이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2023-11-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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