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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G20 뉴델리 정상회의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에 바탕, 제3세션 주제인 '하나의 미래'에 맞춰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ㆍ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원칙 수호 차원에서...
    2023-09-10 20:38
  •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2023-09-06 11:00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대응 전략은?…민관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는 상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안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2023-08-18 11:07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에 들어가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디지털 통상 관련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2023-08-18 08:53
  •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 ‘총허용어획량’ 관리 체제로 전환...어업규제 최소화
    당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실시간 조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연근의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2023-08-02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충전한다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 2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7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 개최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 기반구축 △한-베트남 경제협력 가속화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2023-07-16 08:57
  • SK하이닉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획득
    SK하이닉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획득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춰 세계 무역 규범에 부합하게 회사의 거래 내용을 심사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2023-07-05 16:5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철강업계와 CBAM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했다.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나, 한국의 보고방식 적용 기간 연장, 이행법 초안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2023-06-20 11:00
  •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아울러 EU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 협력대상(like-minded 파트너)과 긴밀한 규범 공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EU는 데이터 이동, 데이터 및 소비자 보호 등 역내 공동시장의 데이터 정책과 합치되는 WTO 디지털 통상 협정의 신속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EU는 이의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국들을 모색해 왔다. 디지털 협력 증진을 위해, EU는...
    2023-06-19 05:00
  •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9 09:22
  • 전략물자 수출 궁금증 해소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한 권에
    전략물자 수출 궁금증 해소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한 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2023-06-06 11:00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이어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가입협상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2023-06-02 08:35
  •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총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지원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05-26 15:20
  • WTO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복원…한국이 앞장서야"
    WTO 사무총장 "다자무역체제 복원…한국이 앞장서야"
    이날 박 장관은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응고지 사무총장이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고 기술·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할 의지도 밝혔고, 응고지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자유무역 체제 참여를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2023-05-23 19:49
  • 尹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새 무역규범 위해 노력해야"
    尹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새 무역규범 위해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웰라 사무총장을 만나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2023-05-23 18:52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탄소 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통해 다자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보조금, 무역구제 등 무역 규범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자간 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프로세스...
    2023-05-23 16:30
  • 한덕수 총리, WTO 사무총장 만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할 주문
    한덕수 총리, WTO 사무총장 만나 '글로벌 공급망 회복' 역할 주문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질서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한 총리와 응고지 사무총장은 무역과 환경, 디지털, 포용성 등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다자적 논의 필요성 및 한국과 WTO의 협력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3-05-22 20: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또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따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출범을 환영한다.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4.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유엔...
    2023-05-22 18:59
  •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WTO 사무총장 10년 만에 방한…다자무역체제 회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24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사무총장이 22~24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4년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전(前)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응고지 사무총장 측은 최근 세계 경제 파편화 속에서 탈동조화가 아닌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2023-05-21 11: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특히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통상 질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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