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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2017-04-02 11:20
정부, 역직구 규제 완화 온라인 수출 3조 규모 확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 도입 촉진, 시장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직접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품등록, 판매, 배송, 통관 등 역직구 걸림돌을 제거해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2017-03-26 17:09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주로 수출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반도체 제조용장비, 전자응용기기, 항공기ㆍ부품 등을 주로 수출한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1ㆍ2차 협상에서 이룬 상품ㆍ규범 분야 진전을 바탕으로 협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한ㆍ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교역ㆍ투자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ㆍ기술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19 12:25
중국, 韓 관광 전면 중단 ‘초강수’…정부 4000억 원 지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롯데계열사와 면세점, 여행ㆍ관광업체, 전자업체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체들은 피해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피해기업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2017-03-15 18:50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ㆍ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2017-03-12 12:00
중국경제 전문가들 “사드 보복, 국제규범 따라 엄중히 대응해야”

중국 경제 및 통상현안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이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일 경우 국제규범에 맞춰 엄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일 중앙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이종철 중앙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신상명 김앤장...

2017-03-06 18:09
중국 사드 보복 노골화하는데… 회의만 하는 정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깊이 우려된다”며 오는 9일로 예정된 민관 합동 한ㆍ중 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기고, ‘사드 보복’에 따른 전 업종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TF회의에서도 대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국의 방침을 잘 거스르지 않는...

2017-03-06 10:52
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 강화…주형환 장관 우려 표명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2017-03-05 11:47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통상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시작은 의지의 대내외적 표명이 첫단추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시작도 못한 셈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직 내외의 의사결정의 영향권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이가 조직 내의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2017-02-27 16:25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한국의 대미 통상수지 흑자에 따른 미국 신정부의 경제적 압박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 여러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응카드 중 하나를 지레 써버렸다는 분석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와 대응방향’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02-01 15:29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20일 다보스 포럼 계기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보스 WTO...

2017-01-22 11:05
다보스포럼 간 주형환 “규제ㆍ일자리 대체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 확산”

전 세계 정치, 경제 엘리트의 토론장인 제47차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4차 산업혁명으로...

2017-01-20 08:00
中진출 한국기업 ‘수요 부진·경쟁 심화·규제’ 3중고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중국은 18일 한국제 양변기에 대해서도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무더기 불합격 처분을 내려 사실상 수입을 중단시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중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19 10:21
유일호 “ 중국 경제 채널 통해 설득...국제규범 어긋나는 것 적극 대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세종 간 영상을 통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기본적으로는 한중 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2017-01-16 18:17
한ㆍ중ㆍ일 FTA 협상…시장접근 협상 개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1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협상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2017-01-12 16:32
中 ‘사드 보복’… 정부가 직접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동위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공동위에서 화장품 통관 거부를 비롯해 대중국 사업에 대한...

2017-01-12 10:41
식약처 “中 수출 화장품 반품, 규정 위반 때문”

식약처는 11일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 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2017-01-11 19:02
공정위 "퀄컴 반독점법 위반 제재, 통상 마찰 대상 아니다"

공정위는 29일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2016-12-29 11:45
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현지투자 국내기업 애로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조치 및 현지 우리기업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련 국제 통상 및 투자 규범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키로 했다. 각 참석 부처는 최근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경제...

2016-12-02 15:01
높아지는 中 보호무역 장벽…우태희 차관 주한 중국대사 면담

상황 전개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상차원의 접근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업계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우리 업계는 이번 중국 공신부의 '자동차 동력 업계 규범조건' 의견수렴본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제출하는 등 중국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6-1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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