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협상…시장접근 협상 개시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반 년 만에 열린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1차 한ㆍ중ㆍ일 FTA 공식협상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 이후 7개월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형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선 상품 모댈리티(협상기본지침),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3국은 상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서비스ㆍ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ㆍ통신ㆍ자연인의 이동 분야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추후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은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교역ㆍ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한ㆍ중ㆍ일 FTA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기여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