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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법이 통과돼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 전형 혜택으로 대학 진학 역시 특혜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급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악순환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2024-05-28 09:58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입장료 면제 등 각종 편의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 가격은 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 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이다. 19~39세 청년은 할인을 받아...
    2024-05-28 09:49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다만 중랑구 면목동 일대는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문제가 드러나면서 심의 통과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2024-05-28 09:35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2024-05-28 06:00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정부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하겠다고 외쳤지만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AI 행정명령을 내리는 동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다 21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2024-05-28 05:00
  • 중부발전, '국내 최대 용량 육상 풍력발전소 예측제도 운영사' 등극
    중부발전, '국내 최대 용량 육상 풍력발전소 예측제도 운영사' 등극
    이에 현재 예측제도 등록 시험을 통과한 풍력발전소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부발전은 VPP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발전량 예측 능력을 강화했으며, 초고해상도 기상예보 기술을 활용해 이번 등록 시험에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풍력발전소는 2006년 상업 운전을 개시한 국내 1세대 대단지 풍력발전소로, 강원도 평창군에 있으며, 대관령 지역의 우수한 풍황자원을...
    2024-05-27 17:07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2024-05-27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2024-05-27 17:00
  •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판다의 속눈썹에 해당하는 이 감각모는 장애물을 통과할 때 이를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푸바오는 이 감각모가 유달리 길어 강 사육사가 이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푸바오 사진에 이 감각모가 일자로 짧게 잘라진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전 푸바오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이에 팬들은 외부인의 손길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
    2024-05-27 16:29
  •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기간은 단 12개월"이라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5-27 16:1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2024-05-27 15:53
  •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종합] 서울시 1.5조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안전·매력 적극 지원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 45조7881억원 대비 3.3%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2991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50조3760억 원보다 3조769억원(6.1%) 줄어든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안전과 매력 분야에도 각각 1137억 원, 773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2024-05-27 15:20
  •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
    [여의도 4PM] "5표 못 막으면 尹 탄핵 소추"…'채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는?
    국민의힘은 '폐지ㆍ부결'을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찬성(특검법 통과)'을 표명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내일 '채 상병 특검' 재의결 결과와 표 차이에 담긴 의미를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2024-05-27 15:08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원목 신보 이사장 “녹색금융 100조 공급 목표…P-CBO 직접발행 추진”
    최 이사장은 “추가로 P-CBO 직접발행을 위한 신보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협업도 이어간다. 협업 대상을 기존 5대 광역시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각적...
    2024-05-27 14:29
  •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앞서 박주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내일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 회복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5-27 13:48
  •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31일에는 당론 1호 법안과 민생 당론 1호 법안,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어떤 일정으로 발표할지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오늘...
    2024-05-27 13:32
  •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2024-05-27 12:42
  •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한 달 4000만원’ 비급여 약제비에 좌절하는 유방암 말기 환자들
    트로델비는 급여 등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진전 소식이 없다. 트로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번 청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2024-05-27 12:0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50조3760억 원) 대비 3조769억 원 감소한 규모다. ◇민생경제·동행에 3682억원 투입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총...
    2024-05-27 11:15
  •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진성준 "與 연금개혁 의지 의문…이번 국회서 통과 어려워 보여"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 묻는 질문에 진 의장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라 어려워 보인다"며 "22대에선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에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2024-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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