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한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한 회동에서는 이르면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본회의 때 올릴 안건과 연금개혁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부터 말하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의장과 함께 내일 본회의 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상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개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 민생 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일까지 14시간 남았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 개혁안 먼저 처리'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과 함께 구조개혁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과 관련,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 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했음에도 (여당과) 합의를 이뤄 내일(28일)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과제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개혁은 꼭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