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계청은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금융부채에 관한 통계를 강화했다.
이는 올해 초 통계법이 개정 돼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금융부채 행정자료를 입수해 통계에 활용했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법 제25조, 제26조에 의해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가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법 제41조에 의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오직 통계 작성에만 활용하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과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통계청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결과를 통계DB, 온라인간행물, CD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은 경제총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처럼 기업별로 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기업등록부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때처럼 각종 행정자료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통계청은 사업체 정보가 담긴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사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과잉공급 업종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4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대표 산업분류인 표준산업분류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업종범위 판단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업종이 광범위(2, 3단위)할 경우에는 개별 업종의 과잉공급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4단위 수준을 우선 고려하면...
통계청은 외국인고용조사는 올해 10월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조사는 통계청과 해당 지자체 공동으로 올해 11월께 공표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통계제도와 통계법, 통계정책 등의 국가통계체계, 정부승인통계의 작성승인절차 등 통계조정실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업무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현장 통계업무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이번 교육 사례를...
응답한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쓰이고,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궁금한 사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콜센터(080-200-2015, 오전 8시~저녁 10시)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 2010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인터넷조사 참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7.9%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20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번 조사내용 중 시ㆍ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내년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명철 의원은 “통계청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승인을 받은 질문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계청이 통계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가”라면서“안그래도 조사에 있어 불응률이 높은데, 제대로 된 주택 분리는 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개인정보 질문만 추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계법은 국가가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 하여야 한다(제27조)면서도 공표 전에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일부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문제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발표 바로 1시간...
통계유공 포상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수공기간 및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점수자료를 기준으로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훈격 및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감정원은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부동산거래현황 등 5종의 국가승인...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를 둔 정부기념일로 격상됐다.
이날 행사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응답 사업체 등 통계유공자 및 단체에 훈·포장 등 30점의 정부포상을 포함, 127점의 포상이 수여되고 대학(원)생 논문공모 입상자,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한다.
오후에는 통계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법 미준수 행위 개선은 일부 통계 기관의 KOSIS 자료 미갱신 등으로 국민이 국가통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추진된다.
일부 기관은 KOSIS의 통계를 제때 최신 자료로 바꾸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영업 통계 구축·제공은 소관 부처마다 다른 자영업 기준과 비체계적인 작성...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개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융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통계 조사원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국가통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계의 날'은 지난 2009년부터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기념일로 격상됐다.
'통계의 날'에는 국가통계발전에 큰 기여한 사람을 통계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통계정보 찾기 등의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올해 '통계의 날' 행사는 1일 오전 11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 달 27일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을 거쳐야 한다.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융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통계...
이와 함께 통계청은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3월 개정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6년동안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고 1730건에 대해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통계청은 조사원을 사칭한 범죄 등에 대비해 조사원이 신분증을 패용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조사원은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 되므로 안심하고 응답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계청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부정하게 유출될 경우, 자료를 건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통계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형수 통계청장은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