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대비 0.5%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1.5%에서 2.0%, 광역시는 1.3%에서 1.8%, 그 밖의 지역은 1.1%에서 1.5%로 늘어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0.5%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다.
한신평은 조정 이유와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 영업정지 기간 국내 민간 및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원적인 수주경쟁력과 시공능력 등에 부정적인...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 도심지는 토지비, 공사비가 지방보다 높다. 거기다 헬스케어, 영양센터, 무장애 설계 등 고령자 맞춤 설계를 적용하면 공사비는 더 올라간다"며 "PF를 일으켜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 비중이 일반분양보다 높아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익성 문제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이탈하는 사업자가 늘 수 있단...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2027년 2월 본청약, 같은 해 9월 입주예정이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되며 당첨자는 집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2018년 9월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달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16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부동산 경기만 믿고 토지 확인도 않고 사업을 따온 시행사들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들은 착공이 지연돼 PF 대출이 연체되면서 그대로 무너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들을 지옥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또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으로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금감원은 모 증권사 임원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A씨가 사실상 지배 중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권(CB)을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자금지원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쉽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HUG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도로를 내겠다’고 지정고시한지 무려 27간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땅은 방치되면서 사실상...
또한 신당10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단 36일 만에 달성했다.
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아카데미, 현장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밴드 운영을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렸다.
앞으로 신당10구역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29일 SH공사는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과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의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 중 216가구가...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지난해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 자금 부담이 이어지고,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로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처분 영향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의 3분기 말 연결 순차입금은 2조605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44억 원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33.9%P 상승한 250.3%를 기록했다.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와 국내 거주 여부 등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나 자산처분 관련 일련의 절차 등이 외국법을 적용받으며 원금회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조각투자 취지에 맞게 단일재산이어야 하고 브릿지론이나 개발예정 토지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서도 안된다. 이밖에도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이혁준 나이스신평 금융평가본부 상무는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캠코나 경·공매를 통해 처분되는 브릿지론 토지의 매매가격은 대출금액 대비 30∼50%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브릿지론 중 30∼50%는 최종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경제 시스템에도 상당한 충격이라 풍선에서 바람을 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