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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경실련 “서울 구청장 후보 53명 부동산재산 평균 28억”
    정 후보는 강남 3구 아파트 1채 및 빌딩 1채, 토지 2만 평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빌딩 1채는 매도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12명(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와 박동웅...
    2022-05-20 12:47
  • “재개발·재건축” 송영길, 선거운동 첫날 ‘부동산’부터 꺼냈다
    “재개발·재건축” 송영길, 선거운동 첫날 ‘부동산’부터 꺼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5-19 16:06
  • 한풀 꺾인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오세훈 시장, ‘박원순 지우기’ 속도↑
    한풀 꺾인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오세훈 시장, ‘박원순 지우기’ 속도↑
    기존에는 사업 철회를 위해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주민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방문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0m 이하로 제한된 도심의 건축물 높이와 60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 규제를 풀고, 그 대신...
    2022-05-08 15:00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민원 내용은 지역 주민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통행방해 신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요구 및 사고예방 요청 △사실상 도로의 정비 및 신설 요청이었고 토지소유자는 △시설설치에 대한 이의제기 △토지비 요구 △토지매수 요구 등이 있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사실상 도로 관리·정비 요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도시별로 33.3~95.9%에...
    2022-05-06 11:00
  •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만1411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지소유자의 89.8%는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1.2%, 7.7% 상승한 셈이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2022-05-04 11:00
  • 모노버스, 한국토지신탁서 프리시리즈A 40억 유치… “NFT 및 블록체인 게임 개발 가속화”
    모노버스, 한국토지신탁서 프리시리즈A 40억 유치… “NFT 및 블록체인 게임 개발 가속화”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과 NFT게임 시장에서 모노버스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하에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며 “모노버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노버스는 현재 P2E(Play to Earn)게임인 ‘후르티 디노(Frutti Dino)...
    2022-05-02 14:18
  •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지루한 원숭이’들 땅 팔아 3600억 원 챙겨…도대체 뭐길래
    이어 유가랩스는 전날 메타버스 게임 내 가상토지 소유권을 표시하는 ‘아더디즈’라는 NFT를 에이프코인을 받고 사전분양했고 전량 판매에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루한 원숭이’ 메타버스 게임 광풍이 불자 사용자들이 5만5000개 가상토지 필지에 해당하는 NFT를 사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다”고 전했다. 지루한 원숭이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2022-05-02 11:07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자본주의 초기 축적이 토지 몰아주기로 구축되었다지만 민주공화국이 발전해온 역사는 사회적 자산인 농지를 생산자들이 생산활동에 이용할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온 과정이다. 상품화된 부동산이 자산 축적으로 사회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공화국의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있고, 농지법은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 자원으로 농지가 보전...
    2022-05-02 09:21
  •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9일부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2022-05-02 08:55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반면, SH는 내곡지구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는 무상귀속 제도를 적용받기에 취득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SH가 내곡지구 완공 이후 공원,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을 다시 서초구청으로 이전하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불거졌다. SH는 취득세와 관련 서초구청에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2022-05-01 15:46
  •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하반기 임시 개방…도심 속 휴식공간 기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 하반기 임시 개방…도심 속 휴식공간 기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3자 매매교환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확보했다. 이후 부지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시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반조성(부지 평탄화 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송현동 부지에 시설을...
    2022-04-29 14:20
  •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2022-04-26 18:00
  •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2022-04-24 12:00
  •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도시정비사업 공공만이 능사는 아니다”…건산연, 민-공 협력 강조
    그는 “LH나 SH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토지 소유주보다 정부, 지자체, 공사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오히려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기존 민간시행 정비사업방식에서도 기반시설,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2022-04-22 17:1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는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 역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은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가? 인수위가 발족하고 부동산TF가 만들어지면서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한다. 조세의 정책적 활용을 부인하는 것이 시장경제주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시장경제...
    2022-04-18 05:00
  •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안갯속…비대위 “소송 불사”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보상이 70%가량 진행됐지만, 나머지 30%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 보상 관련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30% 대부분은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 용인시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대위 소속의 한 주민은 “이 지역 공시지가가 애초에...
    2022-04-17 19:00
  •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다만 당시 타워팰리스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점과 삼성이 시공사이자 토지 소유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2022-04-16 13:18
  •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8개 부처 장관 후보 평균 재산 51억 원…이종호 과기장관 후보 160억 원 신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시가로 20억4400만 원, 본인 명의의 경남 합천군 합천읍 외곡리 논(1826.8㎡)은 3562만 원으로 신고했다. 과기부는 예금에 대해 "대부분이 특허와 관련된 기술료 성격의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
    2022-04-15 10:56
  •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고위공직자 재산] 오세훈 서울시장 59억 원…전국 광역단체장 1위
    오 시장은 24억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일산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다. 채무는 종전 23억8000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10억8000만 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 8000만원(본인 3억 8000만 원·배우자 5억 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 원 감소했다....
    2022-03-31 08:15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백 의원은 50억 원 가량의 토지를 신고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경남 양산시와 부산 금정구, 울산 울주군, 부산 연제구 등 11곳에 땅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 소유의 17억 원 가량의 임야 2곳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 14억 원...
    2022-03-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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