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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배우자의 성수동 다가구주택은 5억 5000만 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9억 9373만 8000원, 부친 명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총 3억 2104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총 22억 6248만 2000원으로 배우자가 소유한 예금이 8억 5801만 9000원, 본인이 소유한 예금은 5억 8609만 9000원으로 고지됐다. 증권으로도 본인이 1억 7929만 7000원, 배우자가 4억 1026만 4000원...
    2022-08-26 00:00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희망 후보지 조사 시행
    하지만,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사업 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상향식)를 받아 지역별 관리지역 후보지 명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접수 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2022-08-24 09:40
  •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대법 "해방전 일본 법인 재산, 국내에 주된 사무소ㆍ본점 없으면 국내 귀속"
    재판부는 “해당 일본법인이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2022-08-24 06:00
  • 서울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철거 완료…서울숲 연계 개발 '시동'
    서울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철거 완료…서울숲 연계 개발 '시동'
    토지 소유주인 삼표산업과 연내 사전 협상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장 철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삼표산업, 성동구 등과 5년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3월 해체 착공을 시작했다.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장 철거 부지를 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2022-08-18 11:15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하면 사업과 시공 등을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새롭게 내놓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8·16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지역이나 영등포 등 사업 수익성이 큰 곳을 중심으로는...
    2022-08-17 17:00
  •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2022-08-17 11:00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기관이 시행해 비조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리츠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CP)에 토지소유주와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다. 신탁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과 시공관리를 신탁사가 주관하는 방식이다. 사업 유형은 입지에 따라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구분한다. 성장 거점형은 첨단산업 중심 고밀...
    2022-08-16 14:54
  •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해 공급은 더디다. 이에 정부는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 등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은 내년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2022-08-16 12:59
  •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친분있다"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친분있다" 사기 친 일당 집행유예
    탁 씨 등은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친했다"며 "그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영주택 소유 토지·골프장 담보 은행 채권을 전부 회수하라고 금감원·은행에 지시했다"고 피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직접 관리·감독해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2022-08-12 14:56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2022-08-10 17:07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토지 강제수용은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국가 소유로 옮기는 행위을 말한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시 책정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주민들은 헐값에 집과 생계를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곧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 250만 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022-08-09 06:00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향후 10년간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연방정부 보유 토지를 빌려줘 에너지 시추를 장려한다는 내용인데, 탈(脫) 탄소를 간판으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궤도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 생산 지역을 지역구로 둔 조 맨친 상원의원의 의중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절충 형태로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원...
    2022-08-08 16:20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또 높은 사업성에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은 지방차지단체가 소유하는 등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선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 부분은 민간참여, 대부, 매각 등을 통해 활용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 국유지는 귀농...
    2022-08-08 09:38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억 원…국민 평균의 6배”
    또한, 40명의 단체장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장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로 민선 8기 당선자들의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08-03 12:38
  •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전 세계 미개발 산림의 3분의 1이 여전히 원주민 소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숲 인근의 원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충분한 대가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환경 관련 기업 와일드라이프 웍스의 마이크 코친스키 최고경영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숲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권리와 지원을...
    2022-07-29 18:25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2022-07-28 10:38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15층 제한 폐지·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2022-07-26 11:00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합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C 씨가 지상 건물을 B 씨 등과 공유하면서 토지만 증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씨 등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2-07-21 20:41
  • 슈퍼개미가 지분 늘린 베뉴지, 주가 오를까
    슈퍼개미가 지분 늘린 베뉴지, 주가 오를까
    당시 배우자와 자녀 등의 친인척, 본인 소유 회사 등을 통해 베뉴지 지분 6.05%(291만4021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배 씨가 2.97%, 노블리제 1.21%를 취득했고 나머지는 1% 미만이다. 배 씨는 베뉴지 지분 취득에 55억 원가량을 투입했다. 주당 평균 매입 단가는 1885원이다. 배 씨가 베뉴지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것은 3개월 뒤인 이달 초다. 배 씨와 친인척, 데카몬이...
    2022-07-20 14:41
  •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2022-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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