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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이재명 대표 제외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후원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A 씨에게는 당시 55억 원 상당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2022-09-30 20:42
  • [집터디] '반백살' 용산 중산시범, 시유지 매입으로 재건축 날개 달까
    [집터디] '반백살' 용산 중산시범, 시유지 매입으로 재건축 날개 달까
    하지만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특이한 상황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시점인 1970년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건물과 토지 등기 담당 부서 행정 공백이 생겼고, 이때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을 입증할 문서가 사라져 결국 건물만 입주민이 갖고, 토지는 서울시가 보유하게 됐다”고...
    2022-09-27 15:01
  • “반지하 이주 지원해드려요”…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반지하 이주 지원해드려요”…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선 주택 소유자의 매도 신청 방법과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저리 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도 설명한다. LH는 현재 보유 중인 재해 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배수펌프...
    2022-09-27 11:43
  •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건물값만 계산하는 만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그 대신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김 사장은 계획 발표 시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기다린 이유는 5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발표 시기를...
    2022-09-22 14:08
  •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내곡지구에 공공주택 늘리자 개발이익이 목표치 ‘5배’
    SH공사 분석 결과, 분양주택 2214가구를 건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이익은 2877억 원 줄어들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늘어나 개발이익은 2조3896억 원(공시가격 기준)으로 급증한다. 용적률 450%로 건설하면 총 8960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은 최대 3조1628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SH공사는 내곡 전체 개발면적 81만㎡ 중 약 43만...
    2022-09-22 10:3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 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 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2022-09-15 15:52
  • 캠코, 국유부동산 143건 공개 대부ㆍ매각
    캠코, 국유부동산 143건 공개 대부ㆍ매각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6건과 최초 대부ㆍ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67건이 포함돼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2022-09-15 15:28
  •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정부는 토지 소유 요건을 완화해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낮추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주민과 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됐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등...
    2022-09-13 16:00
  •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가 총 419만 건, 4조5247억 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조8036억 원과 주택분...
    2022-09-13 11:15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2022-09-13 08:09
  •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LH,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아울러 내년 조성공사 및 주택건설공사 착수, 2026년 말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돌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쪽방 거주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09:59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지역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양보나 타협 없이 시간을 끌며 수 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이 있었지만, ‘버티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될까 재개발 추진 단체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끈질긴 버티기로 감정가액 6배 받아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2022-09-07 15:51
  •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강남권 첫 ‘도심복합사업’ 본격화하나…양재2동 1구역 주민동의율 70% 달성
    다만 예정지구(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후보지에서 자동 취소된다. 본 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67%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1월 주민 52%의 동의를 얻어 서초구에 도심 복합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토를 거쳐 3월 말 국토교통부에 60.45%의...
    2022-09-06 18:00
  •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2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2022-09-05 09:13
  •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매전수익만 月 250만 원"...농사ㆍ발전 다잡는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발전만 진행하는 일반 농촌 태양광과 달리 작물 생육에 필요하지 않은 빛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이 때문에 토지를 손상하지 않고 영농 본연의 작물을 경작해 농지의 궁극적 목표인 농경을 지속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농지 면적 총 1만5760㎢(제곱킬로미터)의 5%에만...
    2022-09-04 12:00
  •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 심화…수도권 27개 구역 비대위 “사업 즉각 중단하라”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공공의 협박과 회유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는데, 표면적 동의율 50%를 근거로 주민의 뜻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간 갈등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에...
    2022-08-30 16:0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공모가 가능하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2022-08-29 08:16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가 대표적이다.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2022-08-29 05:00
  • [재산공개] 원희룡 장관 19.6억 재산신고...종전보다 2.2억↑
    [재산공개] 원희룡 장관 19.6억 재산신고...종전보다 2.2억↑
    원 장관은 본인 소유의 건물은 없다. 대신 배우자와 모친이 제주시 아라이동 아라리움 소재 단독주택 등 총 6개 건물을 보유했다. 현재가액은 총 8억3367만 원으로 종전보다 2억8991만 원 줄었다. 토지도 배우자와 모친만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 규모가 종전 4억9332만 원에서 4억6406만 원으로 감소했다. 대신 예금 재산이 많이 늘었다. 원 장관 본인과 가족을...
    2022-08-26 00:00
  • [재산공개] 이정식 노동장관 16.6억 재산신고...본인건물 12.6억
    [재산공개] 이정식 노동장관 16.6억 재산신고...본인건물 12.6억
    이 장관은 본의 명의로 충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총 3711만 원 상당의 토지(6개)도 소유했다. 예금 재산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총 1억2180만 원이 신고됐다. 이 중 이 장관의 예금 재산은 5927만 원이다. 이 장관은 증권 재산으로 총 2억916만 원(상장주식 2억905만 원ㆍ비상장주식 10만 원)을 신고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202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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