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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새 운영자’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新모델 만들 것”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2022-12-01 15:30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스카이72는 원심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2022-12-01 11:11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 0.26% 수준…땅 주인 절반은 미국인

토지 소유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지난해 말 대비 0.3%(45만6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억3836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이 7.9%(2059만6000㎡), 유럽이 7.2%(1889만1000㎡), 일본이 6.4% (1678만9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소유 규모는 경기도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만8000㎡)를 차지했으며...

2022-12-01 11:00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고시원의 경우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2022-11-30 10:00
[분양특집]‘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편의시설·자연 모두 갖춰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도 자유롭다. 단지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김시민대교가 인접해 도심권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차량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문산IC, 진주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하며, 통영대전고속도로와...

2022-11-25 06:00
이한준 LH 사장 “국민 섬기는 자세로 조직 쇄신…공공주택 공급 지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조직의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또 경기 하락기에도 공공주택 공급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공기업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1일 임명장을 받은 뒤 열흘 만에 간담회를 열고 조직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LH 일부 직원의...

2022-11-23 16:00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해당 용역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원조달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마련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추진배경에 대해 “이 일대는 사용승인 후 20~30년 이상이 넘은 다세대·다가구 등이...

2022-11-21 15:42
“시청 대신 홈페이지에서”…국토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해당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관련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온라인 서비스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2022-11-20 11:00
LH,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 당선작 공개

부천원미지구는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등으로 결국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지구지정에서 해제됐다. 이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사업을 통해 167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부천원미 지구 설계방향은 ‘지역사회와 융화하는...

2022-11-07 09:03
희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회담 진행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국토교통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안젤린 마불라 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희림은 탄자니아 정부와 행정 수도인 도도마시를 비롯해 주요 도시 개발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희림은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

2022-11-04 11:12
은평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위한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

자문 신청요건은 대상 정비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사전검토 후 30일 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상정 안건과 자문위원을 확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문단은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주민참여...

2022-11-04 08:55
고덕 강일에 첫 '반값아파트' 500가구 들어선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분양가를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맞출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고덕 강일 3단지 500가구가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입주민에게 토지임대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토지임대료는 매월 40만...

2022-11-03 19:34
LH, 공공재개발 속도전 결실…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전농9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서울 내 공공재개발 선도 구역 중 한 곳이다. LH는 전농9구역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전을 벌여왔다. LH는 앞으로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함께 전농9구역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오는 28일까지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2022-11-02 14:53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오세훈표 정비사업 '순항'

신청지 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접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근동 212-1번지 일대 △사근동 293번지 일대 △하왕십리동 986번지 일대 △행당동 298번지 일대 등 4곳이다. 특히 사근동 일대 두 곳은 이미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신통기획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4곳은 모두 1차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2022-11-01 16:51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밝혔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2022-10-31 14:14
대우건설 컨소시엄, 1조5585억 규모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상가는 지하철과 단지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설계를 통해 주민 편의를 강화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진1구역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대우건설, 현대건설, DL이엔씨가 수진1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반드시 성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10-31 13:3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로 진행한다

11월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2022-10-28 06:00
[분양특집]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진주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아파트 수준의 평면을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2022-10-25 06:00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17일부터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10-24 06:00
"모아타운 사업 본격화"…서울시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2022-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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