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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2023-02-05 09:04
  •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 쉽게"…내달 플랫폼 서비스 개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활용 쉽게"…내달 플랫폼 서비스 개시
    이번 3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연혁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의 생애주기 종합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지구 등 융합 개방형 데이터 및 DaaS 구축 △3D 서비스 개발플랫폼 및 경관분석, 사각지대분석 등 3D 응용 서비스 구축 등이다....
    2023-01-30 11:00
  •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이후 2017년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HDC현산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됐다. HDC현산 역시 올해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HDC현산은 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HDC현산은 최익훈 대표이사 산하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할 ‘H1 사업단’을 신설했다....
    2023-01-25 15:40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2023-01-24 11:00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에 나섰다. 스카이72 골프장은 대법원 패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정오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께 종료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2023-01-18 07:37
  •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토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화곡 2동 현장 방문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토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화곡 2동 현장 방문
    서울 강서구는 13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보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주도하여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방문은 후보지로 선정된...
    2023-01-16 18:05
  •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 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 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2023-01-16 11: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사당국, 배후조직 파헤친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제주에서 사망한 ‘40대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
    2023-01-11 16:08
  •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잡음’…외국인 투자자 지분 기준 논란
    다수의 해외 기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ETS'는 싱가포르에 자문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적(영주권 보유 여부 미확인)의 A(60%), B(30%), C(10%)가 소유하고 있다. ETS는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법인’이지만 공모지침서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된다. ETS 주주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영주권이 없는 내국인이면...
    2023-01-10 18:27
  •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이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 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2023-01-09 06:00
  • 밸류맵, 소유주 등록 서비스로 허위매물 ‘원천 차단’
    밸류맵, 소유주 등록 서비스로 허위매물 ‘원천 차단’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은 소유주 등록 서비스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내 허위매물 등록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그동안 많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괴롭히며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혔다. 매물 단계에서 허위매물을 올려 매수자의 방문을 유도하거나 매물을 많이 보유한 것처럼 위장했다. 집주인 역시 본인이 알지 못하는...
    2023-01-05 14:01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토지 용도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2023-01-05 11:19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2023-01-05 11:15
  •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대한토지신탁, 190가구 규모 충남 보령시 가로주택사업 수주
    대한토지신탁은 현재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보령시로부터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를 받을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선별 수주하고 있다”며 “독보적인 정비사업 준공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2023-01-05 09:21
  •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현재 리츠가 부동산 법인의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만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법인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때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도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고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 시기도 기존 3년 경과 후...
    2023-01-05 06:00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2023-01-02 11:00
  •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반지하 밀집지역 등 '3만4000가구' 공급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된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제한된다. 건축허가도...
    2022-12-30 06:00
  •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윤석열표’ 첫 공공 사전청약 시작…‘국평’ 5억 원대 성공할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 전용 84㎡형 기준 5억5283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형은 3억9778만 원이다. 양정역세권 전용 84㎡형은 4억2831만 원으로...
    2022-12-28 17:00
  •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낸다.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2022-12-28 11:00
  •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반값 아파트 나온다"…서울시, '고덕강일 3단지' 500가구 공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고덕강일 3단지는 수분양자의 대출 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한다. 이에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에 본청약을 진행할...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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