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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노트북을 열며] "집값 떨어진다"고 외치는 '양치기 정부'
    이번 사전청약 역시 토지 보상에 진척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자칫 청약 난민만 무수히 양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만 서두를 뿐, 향후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은 정부의 집값 고점론에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 집값은 연일...
    2021-08-18 05:00
  • 성동구 마장동 고물상 부지 '쉼터'로 변신
    성동구 마장동 고물상 부지 '쉼터'로 변신
    토지주 및 사업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토지ㆍ영업권 보상을 추진해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에 착수해 이달 부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개장했다.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구비했다.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수나무 등 7종 26주와 수수꽃다리 등 10종 1615주의 수종을...
    2021-08-16 10:00
  •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종합] '고분양가 논란'에도 1차 사전청약 '흥행 성공'…과제는 공급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몰려'토지보상·LH개혁' 꼬이면 '청약 난민' 양산 올해 처음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4333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문제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08-12 17: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 발생 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집중적으로 판매했고, 수탁사는 하나은행이 맡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옵티머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부실 채권 인수나...
    2021-08-08 15:05
  •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개최…10월 초 결과 발표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개최…10월 초 결과 발표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5일 공모 공고 이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한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04 08:09
  •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LH, 드론 활용한 건설현장 상시 점검·토지보상 적용…'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토지보상에도 적용하는 '드론웍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전국 LH 사업지구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공·3D모델링 해 △보상현장 기본조사 △건설현장 토공검측 △현장 실시간 안전순찰 등에 사용하는 웹 기반 드론 활용 종합...
    2021-07-29 11:15
  •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불붙은 토지시장]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풀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기간 동안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땅값 상승이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토지보상을 현금 보상 대신...
    2021-07-27 05:00
  •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불붙은 토지시장]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노무현 정부 보상금 38% 부동산에文 재유입 방지책 내놨지만 글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021-07-27 05:00
  •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LH,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대…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대책 수행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LH는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고자 본사 지원인력 60여 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2021-07-26 10:00
  •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르포] 상가주 반대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산 넘어 산’
    3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새 장사도 안되는데 무작정 나가라 하니 뜬금없고 갑갑한 노릇”이라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가게에 투자했는데 보상은 누가 해주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추진위는 주민 동의율 50%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2021-07-22 15:4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1-07-16 09:46
  •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서 4333가구 공급…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
    성남 복정1지구 최대 관심…신혼부부 물량 30% 최다28일부터 접수·9월 1일 당첨자 발표…2025년 '집들이'토지보상 관건, 늦으면 '청약 난민'…2년 연속 거주해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할...
    2021-07-15 16:05
  • 베트남서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단 조성 본격화
    베트남서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단 조성 본격화
    베트남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토지분양과 산단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해 이번 산단 착수식에 참석한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해외건설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흥옌성 클린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2021-07-07 08:39
  •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사전청약 코앞인데… 3기 신도시 보상은 '첩첩산중'
    교산지구선 주민들이 지장물 보상 막아서 오는 11월 청약을 받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토지 보상률은 80.1%다. 계양지구보다는 토지 보상 작업 속도가 빠르지만 교산지구에선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 문제가 복병 노릇을 하고 있다. 일부 주민이 LH를 믿을 수 없다며 올 봄부터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막아서고 있어서다....
    2021-07-07 05:00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 이전비 못 받으면 부동산 안 넘겨도 된다" 첫 판단
    1·2심은 “A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 씨 등은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 사이에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2021-06-30 13:5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비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주민 3분의...
    2021-06-18 15:01
  •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본격 착수…3600가구 주택 공급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본격 착수…3600가구 주택 공급
    2019년 12월 보상을 시작해 현재 보상률은 95%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성남금토지구는 '한국판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디지털뉴딜(자율주행셔틀 활성화 기반 조성, 디지털트윈 구축 등)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한 차 없는 도시 구현 등) △일자리 창출...
    2021-06-08 10:04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LH 개편안이 나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사건이 터진 이후 3개월이 지나 나온 대책이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2021-06-08 05:00
  •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조직개편 없이 인원 감축만…'혁신 없는 LH 혁신 방안'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은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단계부터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방식의 토지보상법을 도입해 투기 요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의...
    2021-06-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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