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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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2013-09-04 11:00
택지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2013-07-17 11:00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건립 가능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등으로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지금까지는 이곳에 도시형공장...

2013-01-08 15:58
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2012-09-13 08:34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용 용도를 확대함에 따라 택지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2012-08-28 19:21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착공·토지합병 제한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건축 등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해야 한다. 현행 택촉법은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고 계속 공사를...

2012-05-03 11:00
“전통 한옥 규제, ‘50가구 이하로’ 완화해야”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도시 근교에서 택지를 개발할 때 단독주택 용지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한옥 용도로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한옥의 건축단가 인하를 위한 연구·개발(R&D)과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한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친환경·고품격 주택으로서...

2012-04-05 10:30
국토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 대토공급 허용

13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란,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다. 개정안은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2011-12-13 08:00
하남 보금자리 노른자위 '산업銀 연수원' 존치되나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조치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공익’이나 ‘우량 시설물’이 인정될 때에 가능하다. 산은 관계자는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기업 연수원으로 공익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검토단계일 뿐”이라며 “특혜 제공은 있을 수 없으며 존치 여부...

2011-11-14 15:29
LH공사, 원주 택지개발사업 취소하나

LH 강원지역본부는 태장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면적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대신 도시개발법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한 상태다. LH 측은 태장2지구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구지정 해제 건의 사실을 통보한 후 내달 원주시에...

2011-06-23 10:00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시 민간이윤 총사업비 6%↓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2011-06-16 11:13
서울시, 2020년까지 주택 72만호 공급

사업별로 보면 정비 사업으로 34만호,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호,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시는 총 72만호 중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을 연 평균 2만호씩 20만호를 공급, 2020년엔 총 3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획기적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주택...

2011-06-07 11:15
[주간포커스]IMF 세계경제전망 등

11일 월요일 △4월 임시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재정부, IMF 세계경제전망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12일 화요일 △제14회 국무회의 △재정부, 제6차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 △금융통화위원회 △국토부,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확정 △국세청...

2011-04-10 16:43
택지개발 토지주 대토개발리츠로 고수익 가능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택지개발 때 토지주에게 현금대신 보상하고 있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LH) 등 택지개발...

2011-04-10 11:00
정종환 "전세난, 정부정책 구조적 한계...중산층 전세난은 시장이 해결해야"

아울러,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물류·산업단지 건설이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개발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만 세우면 주거, 산업, 관광.휴양 등 어떤 형태의 개발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1-01-16 19:22
지자체장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2010-06-08 10:00
택지개발권 지자체에 전면 이양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2010-02-17 11:26
[부동산기획] 겨울 잊은 건설사 '12월 분양대전' 뜨겁다

일산 서구 대화동에서 건립되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역시 개발 호재로 꼽힌다. 삼송은 서울도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배후에 일산 신도시, 화정, 원당, 고양 식사지구 등을 거느린 수도권 북부의 최대 택지지구이다. 하이터치 삼송(Hi-Touch Samsong)이란 테마로 각종 공원, 학교 및 문화회관,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주민 편의 시설 등을 하천변에...

2009-12-07 10:25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참여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민간 공동시행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2009-11-10 10:33
경제계, 국회에 경제 활성화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기업활력 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2009-10-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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