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직종 등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고노동자는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법무법인 세종 노동팀 김동욱(47·36기) 변호사는 "기업 일부만 특례업종일 경우 전체를 특례업종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라며 "예를 들어 한 기업이 택배업(특례업종)과 창고 보관업을 같이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볼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없는 미래(Why the Future is Workless)'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호주의 칼럼니스트 팀 던럽 박사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 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노동자들은 지금 일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 가격은 값싸져 가처분 소득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을 기계에 넘겨주고 인간은 자유롭게 다른 활동을 하는 삶을 누려야 하며, 이를 위해...
하지만 노동계는 법의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본부장은 “‘과연 노동자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특수근로직을 넓은 의미의 노동자라고 정의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본부장은...
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전속설계사 20만8641명, 보험대리점 설계사 30만3822명(작년 말)으로, 총 51만2463명이다.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는 물론...
법안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김 의원은 “우리 주변의 오토바이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은 사업체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주 평균 근무 시간은 76.88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인 주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고객의 성희롱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 KTX 승무원을 첫 산업재해자로 판정, 감정노동자의 정신 질환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도 닦았다.
오는 9월 임기만료를 앞둔 그는 마지막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보다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1995년 789만 명(18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1706만 명(218만...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적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지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특히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어 관련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발행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년·벤처사업가가 사전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월마트는 지난해 직원을 너무 적게 뽑아서 올해는 직원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체인 메이시스는 작년의 8만3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갭은 6만30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택배업체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UPS)는 9만~9만500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WSJ은 전했다.
북한 노동자 월급이 3천∼5천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의 '특급 서비스'인 셈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열차가 전력·연료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잦아 무역업이나 장사를 하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벌이 버스'가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주민들이 '벌이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기 시작한 건 A씨가 버스를 활용한 택배업으로...
박원호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38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경고파업 후에도 화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 민생법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유치원도 쉬지 않는다.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단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May-day)이란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경찰의 탄압에 대항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최근 아마존은 독일 내 택배 서비스와 유통업체와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절해 독일 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아마존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 외에 기본임금과 야간 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현재의 시간당 9.30유로에서 10.66유로로 임금인상을, 바트헤르스펠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어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국의 현장을 돌며 선전전과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순간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화·부천 등 일부 지역 택배 기사들은 파업을 시작, 현재 서울·인천·울산·광주 등 10여 개 지역 택배기사가...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비정규직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97.4%)보다 훨씬 낮은 33.2%에 불과하다”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비공식 돌봄노동자들부터 특례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택배·퀵서비스 종사원’과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인적·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이들은 ‘사업자’이며 구두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때문에 이들은 장시간 또는 불규칙 근무 환경에 놓여있으며, 불평등한 계약 등 고용불안정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실시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내세우며 지난 25일 파업에 돌입했고,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체불 근절 등을 요구하며 27일 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13일과 20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택배업계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반발한 물류운송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