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톱 연예인 송모씨 탈세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며...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법...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회장의 차남이 형과 동생을 겨낭해 고발에 나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은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 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미신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재산을 미신고하는 지능적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특히,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는 한편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관련한 회사 대부분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탈세 사실을 적발해도 추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국세청은 유씨 일가와 관계사의 세금 추징을 위해 이들과 관련성이 높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파악하고, 관할 세무서별로 지난주부터 압류절차를...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관세청 역시 수출입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관세탈루가 의심되거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CTR을 제공 받는다.
현금 지급ㆍ영수가...
그는 “우리는 금융소득정보와 그 원천인 자산정보까지 주고, 소득원천을 제외한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 것”이라며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 투명성 제고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 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동안은 양국 모두 해외 금융계좌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일일이 요청해 탈세 사실을 밝히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재부 강윤진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조약이 체결돼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간 금융정보 조회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탈세용’으로 의심되는 금융상품에 가입된 한국인 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6월엔 대표적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발효됐고,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추징 이후의 실제 징수다. 지난해엔 75...
중국 당국은 발표가 나가자 자국에서 ICIJ 웹사이트는 물론 관련 뉴스를 차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려워 배후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 전반을 관리하는 개혁소조 회의 첫날 고위층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현지시간)‘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 첫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혁을 이끌어갈 것을 주문했다고 인민망이 보도했다.
이날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중국의 전·현직...
조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검찰 측이 의심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가 과거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전날인 10일에도 약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나자 10여년 동안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1조원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탈세 문제와 기초·국민연금 연계안을 둘러싼 소신을 집중 추궁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약 82만원과 아들에게 준 예금의 증여세 11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내정 사흘 뒤에야 납부했고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원은 지난 7월에야 낸 사실이 청문회 준비...
이에 따라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에도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받은 정보 만을 세무당국에 제공했다.
이명순...
이 의혹은 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고위 간부의 외압으로 덮었다는 게 골자다. 동양 세무조사 당시 서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으로 각각 재직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 중심인물이지만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을 지낸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 등도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어...
기재위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에게 “국세청이 FIU법 통과 전엔 STR(의심거래정보) 1건당 추징한 평균세액 3600만원에 연간 보고되는 STR 30여만 건 중 약 40%를 탈세관련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며 연 4조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제시했다”면서 “지금은 그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져 어떻게 걷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 FIU 활용 조사, 일반...
국세청은 내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언론에는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직원 명의로 된 국내외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를 본격 추적하겠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들 계좌가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쓰였는지 검찰이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이미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