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불평등… 즉각 재협상해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불평등 협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확인해보니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금융소득은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미국에 자동 제공하게 되지만, 미국으로부턴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다”며 “두 개 주고 한 개만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 소유의 잔액 25만 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 그리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미국에게선 우리기업과 국민이 미국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보만을 제공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금융소득정보와 그 원천인 자산정보까지 주고, 소득원천을 제외한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 것”이라며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 투명성 제고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 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돼 있는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가 양적으로도 극히 미미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미국에게서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으로 아닌 지금 당장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국회에 비준도 없이 곧장 발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정부에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에서 보고 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