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청문회 탈세·기초연금 소신 추궁...파행 빚은 황찬현 청문회 이틀째

입력 2013-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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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탈세 문제와 기초·국민연금 연계안을 둘러싼 소신을 집중 추궁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약 82만원과 아들에게 준 예금의 증여세 11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내정 사흘 뒤에야 납부했고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만원은 지난 7월에야 낸 사실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야당은 문 후보자의 탈세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에 나서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식견을 갖췄는지도 철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 밖에 야당의원들은 문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개편을 주장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이했다.

전날인 11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황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등을 문제 삼으면서 선서 전부터 정회에 들어가는 등 파행을 빚었다. 30분 동안의 정회 끝에 재개된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의심받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감사 결과라도 그 권위와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를 외풍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을 비롯해 아들의 증여세 지연납부 논란 등 사안에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마산중학교 출신인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학연논란과 관련해 황 후보자는 “비서실장과는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번 건(감사원장 내정) 이전에는 없었고, 민정수석과는 법조인 모임에서 어쩌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또 군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2일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후 13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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