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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번 5.0%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평균 물가상승률...
    2022-07-01 05:00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 24시간,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며 “이는 무한수탈, 노동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 설득이 어려운데다 입법도...
    2022-06-23 13:5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 전경련 “근무방식 다양화…근로시간 유연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전경련 “근무방식 다양화…근로시간 유연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실제로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활용률을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4.6%로, 미국(생산직: 31.3%, 관리직: 73.9%), 일본(48.9%), 영국(13.1%) 등 주요국보다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에도 최대 정산 기간은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과업예측이 어려운 ITㆍSW...
    2022-06-15 06:00
  •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리터당 57원의 가격...
    2022-06-14 16:07
  •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김창기 국세청장 “민생경제 뒷받침 위한 세정지원…편리한 납세서비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2022-06-14 15:30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연ㆍ월 단위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2022-06-09 12:00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현대모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행사에서 안전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약서를 상호교환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2022-06-09 11:11
  •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이날 회의에서는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필요성이 제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2022-06-08 18:52
  • 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 [달라진 제약업계②]
    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 [달라진 제약업계②]
    스마트오피스 운영에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탄력적인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직급 호칭도 없앴다. [달라진 제약업계] 시리즈로 조직문화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 제약업계의 노력을 짚어본다.[글 싣는 순서]①청바지 입고 회사 가고, 호칭은 ‘님’②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③ESG 경영 도입...
    2022-06-05 11:00
  •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 “사업주 아닌 상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상대방”
    대법원은 D 씨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 구제신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향도 다각적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를 위한 구제명령의 방법과 내용은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2022-06-05 09:00
  •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컸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선 국정과제에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2-05-26 16:53
  •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자 가족관계지수 좋아졌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늘자 가족관계지수 좋아졌다
    △가족친화 문화조성 △출산, 양육, 교육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유연)근무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항목을 조사한다. 2018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한 건 ‘가족친화 문화조성(60.0점)'과 ‘출산, 양육, 교육지원제도(58.0점)'였다. 3년 전과 비교해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지수는 ‘탄력근무제도’다. 17.3점에서 29.1점으로 163.4...
    2022-05-22 16:12
  •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2022-05-18 16:04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력난을 겪고 근로자들은 소득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탄력적 근로나 선택적 근로제도로 개선에 나섰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예측가능성이 부족해 개선책 적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근로제도 개선에 있어...
    2022-05-11 17:03
  • 미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 압박·우크라 전쟁에 미래 성장 먹구름”
    미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 압박·우크라 전쟁에 미래 성장 먹구름”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해 노조 결성을 추진할 정도로 임금 상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지역 연은이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미니애폴리스 지역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 문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더는 급여를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2022-04-21 14:18
  •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2022-04-18 06:00
  •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무시한 고율 인상, 업종 특성과 경영 실태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 적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인력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이 악화하고, 비숙련 임시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 취약계층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업종별로 다른 경영환경을 반영해 탄력적 최저임금 적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2022-04-05 05:00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주 52시간 초과를 용인해주더라도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제조업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에게 1개월 정산기간 내 1주(5일)에 대해 120시간 노동을 시킬 경우 나머지 주에 대한 근로시간을 줄여 한 달의 1주일 평균 52시간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가...
    2022-03-29 09:20
  •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6년간 근로시간 최대 감소국은 한국…새정부, 주52시간제 재검토해야”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 확대 등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윤 당선인이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14일 진행된 중기중앙회 설문에서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공약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2022-03-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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