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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르포] 3중고에 시름하는 뿌리기업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만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탄력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며, 10년 미만으로 규정된 체류 근무 가능 기간도 전문 기능공의 관점에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기업은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반월...
    2021-06-24 18:00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금용 우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06-16 11:57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지난달 취업자수가 61만9000명 늘어나는 고용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고용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에 달해 200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일주일간...
    2021-06-16 05:00
  •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개 감소"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활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일자리 15만9000개가 줄었다. 10.9% 인상됐던 2019년에는...
    2021-06-15 06:00
  •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건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대비할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탄력적 운용,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개선 또한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2021-06-15 05:00
  •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종합]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경영계 “계도기간 필요” vs. 노동계 “어불성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서 이마저도 어렵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2021-06-14 15:33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마찬가지로 야외 조업이 많은 건설업 역시 동절기, 장마철, 혹서기에는 작업이 불가해 연간 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남짓이라며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뿌리 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뿌리 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숙련 인력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2021-06-14 11:33
  •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 근로 시간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43.9%), 선택적 근로 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 근로 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2021-06-07 12:00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 1명당 벌금 1500유로를...
    2021-06-03 06:00
  •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2021-06-02 10:30
  •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주52시간 D-30] “중소기업은 갑갑할 것…52시간 도입 앞서 계도기간 필요”
    이 본부장은 “해당업종의 경우 야외에서 하는 작업인 만큼 납기ㆍ공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 52시간에 묶여 있으면 어떤 순간에 몰아서 일할 수도 없고, 탄력ㆍ선택근로 등 제도를 활용해도 세워 놓은 계획처럼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것도 살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2021-06-01 06:00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는 만큼 탄력ㆍ유연 근무제 도입도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다. 　 7월부터 5~49인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21-06-01 06:00
  •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세계 자동차 시장, 'V자' 회복했지만…반도체 대란에 지속성 불투명"
    정만기 KAMA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주력 수출시장의 V자 회복에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 생산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개소세 30% 감면과 하이브리드차 개소세ㆍ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ㆍ관...
    2021-05-25 10:33
  • 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그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8월 17일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잘 쉬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5-21 17:06
  • ‘자동차의 날’ 개최…'삼중고'에 잔칫날에도 웃지 못한 車 업계
    ‘자동차의 날’ 개최…'삼중고'에 잔칫날에도 웃지 못한 車 업계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외자계 3사는 생산과 판매가 계속 줄며 심각한 적자를 보인다”라며 “경영층, 근로자, 협력업체가 한 팀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협력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노력, 유동성 애로 해소 대책, 탄력근무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5-12 15:10
  •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18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 발전 기여자 32명에 포상 수여
    있고, 외자계 3사는 생산과 판매가 계속 줄며 심각한 적자를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경영층, 근로자, 협력업체가 한 팀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협력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차량용 반도체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노력, 유동성 애로 해소 대책, 탄력근무 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5-12 11:00
  • 文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를 ‘7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적 없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위원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노사 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2021-05-06 21:55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1300유로) 등 탄력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를 폐지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다. 실업급여 최장 수급 기간은 3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덴마크, 노르웨이도 노사 간 신뢰를 토대로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덴마크는 1998년 제3차...
    2021-04-29 06:00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 감소가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2021-04-27 05:00
  •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4-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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