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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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민주당이 하겠나. 안 할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 측을 옹호했다. 류 의원은 거대양당 협력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 주장에 거들었다. 조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3 16:29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1-04-06 13:37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건강검진 요청 가능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2021-04-01 09:57
외국계 투자기업 "채용 줄이지 않지만 늘리지도 않는다"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는 30.3%, 탄력근로제 활용 등 추가 고용 유도는 13.5%였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10.4%,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7.0% 순이었다. 외투 기업 85.0%는 올해 한국 투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8.4%, '늘리겠다'는 6.6%로 나타났다. 투자 축소 이유로는 '본사 글로벌 투자계획에 따름'이라는...

2021-03-30 06:00
이호승. 문재인 정부 첫 관료출신 정책실장...비서관에서 장관급까지 승진가도

또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0월에는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해 비판이 일었다. 2019년 11월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제대로...

2021-03-29 15:27
[양성평등 기업을 찾아] LS그룹, ‘가족친화 인증기업’ 앞장

또한, LS그룹은 정시 출퇴근제와 PC-OFF 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시행해 주 40시간 근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야근 없는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전사 공통으로 휴윅스(休-Weeks) 등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Refresh) 휴가를 권장함으로써, 여름 휴가와는 별도로 연간 임직원이 5일 또는 최대 10일간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 평소 가기 힘든 장거리...

2021-03-29 06:00
탄력근로제 사업장 재난 업무 시 '11시간 연속 휴식' 안줘도 된다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재난 및 사고 예방·수습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2021-03-23 10:51
[이슈크래커] "진정한 워라밸" vs "미친 짓"… '주4일 근무제' 실험 성공할까?

형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4일 근무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탄력근무제가 영향 한편, 포드의 결정 이후 한 세기 만에 세상은 '주 5일' 근무제에 이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주 4일 근무'가...

2021-03-16 16:09
작년 한국車 세계 점유율 7.5%…중국시장 부진에 전년 수준 유지

정만기 KAMA 회장은 “올해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과 맞물려 시장별로 다양하겠지만, 우리로선 수요 급증에 대비해 근로시간 탄력운영 등 생산역량과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배터리 원자재 광산 장악은 우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광산 확보에 노력하고 희토류도 러시아, 베트남...

2021-03-04 10:14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잘 되는 업종은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내수 서비스 업종은 경기가 잔뜩 가라앉아 있어 고용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면 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탄력 적용이 시급하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27 08:00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24 17:15
[파리목숨 보좌관] "국감땐 52시간만 자라"는 영감님, 아름다운 이별 꿈꾼다

대체로 국회 보좌진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탄력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좌진 스스로도 정치활동을 하는 일종의 정치결사체로 여겨 근로자 대우를 원하지 않는 일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보좌진에게 1년은 봄, 여름, 국감, 겨울이다. 국정감사(국감) 때는 주 52시간이 아니고, 국감 동안 통틀어 52시간 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때를...

2021-02-22 05:00
소소한 습관 형성, 건강상담 등…기업 복지 트렌드 변화 ing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로자 심리상담(EAP)을 제공하며 B2B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권대장, 밀키트 예약 배달 서비스로 재택근무 지원 = 기업용 모바일 식권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임직원 식사 지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식권대장의 배달 서비스...

2021-02-10 08:47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 변호사는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내달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1-26 14:00
방통위 “중간광고 전면 허용한다”

편성비율 산정 기간을 기존 ‘월ㆍ분기ㆍ반기ㆍ연’에서 ‘반기ㆍ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ㆍ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 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또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2021-01-13 14:00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5%에 달했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2020-12-22 13:55
"내년 자동차 수출, 올해보다 23% 급증할 것…생산 유연성 향상 필요"

내년도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사 모두 협력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소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노후차(10년 이상) 교체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규제는 업계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전기차 등 미래차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과...

2020-12-22 12:08
산업연합포럼 "내년 수출 12% 급반등…중장기 전망은 불투명"

정 부회장은 "2010~2018년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일본이 -3.8%, 독일이 -2.7% 수준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라며 "최근 국회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까다로운 도입요건을 제시해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12-22 10:02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2020-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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