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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정부가 22일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며 이들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이들 지침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한 "1년 미만...

2016-01-22 18:01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01-22 17:58
정부,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25일부터 ‘저성과자 해고’ 가능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 최종안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지침을 시달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은...

2016-01-22 16:15
정부 발표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양대 지침 내용은?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와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지침만으로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2016-01-22 15:06
‘양대지침’ 최종안 오늘 발표 ... 합의 없이 강행하는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지침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했다. 한국노총은 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노사간담회 참여 요청까지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자 정부도 더는 노동계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발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2016-01-22 11:14
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할 듯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바꿔 간부들을 긴급소집한 후 양대 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016-01-22 09:41
황 총리, 임금피크제 모범기업 한화 방문…“노동개혁 중단 없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도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모두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2016-01-21 16:50
한국노총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절반 이상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설문에는 ‘최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답한 사업장이 201곳 중 58곳으로 28.9%를 차지했다.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은 정년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해고 및 징계 관련(8.6%)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었다는 답은...

2016-01-20 16:53
노정 갈등 격화…‘18년 노사정위’ 최대위기

한국노총은 그 배경과 관련 “정부ㆍ여당이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해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을 기점으로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하고 정부의 양대 지침 초안에 대해 가처분...

2016-01-20 10:43
한노총 '대타협 파기' 선언…정부,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2016-01-20 06:44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양대지침 반대 소송ㆍ총선투쟁 선포

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2016-01-19 16:4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파탄 땐 노동계ㆍ정부 모두 책임 못 피해”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 지난 16일 정부에게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국노총에게는 하루빨리 지침에 대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2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어제 오후까지 최종답변을 달라고 제안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마지막...

2016-01-19 15:10
정부, 양대지침 관련 기존 입장 고수…노사정 대타협 파국 ‘초읽기’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과 관련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의 변화 없으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2016-01-18 18:33
한노총, 정부 입장 변화없으면 19일 대타협 파탄 선언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2016-01-18 16:06
입맛 맞는 설문조사에 끼워넣기식 설명회까지… 정부 ‘양대지침’ 여론몰이 도 넘었다

가령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의 경우 취업규칙 지침의 쟁점인‘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예외적 법리를 내세워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빠져있다. 저성과자 해고 관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배치전환과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2016-01-18 11:12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반드시 지켜야… 대화·타협으로 해결”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조급증이나, 양대 지침에 대한 노동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쉬운...

2016-01-12 21:16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최종 파기는 19일 결정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다음 주 결국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집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2016-01-12 06:48
경제5단체 “사실상의 대타협 파기선언 거둬들여야”

이들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선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2016-01-11 21:26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유보…19일로 결정 연기

양대 지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그동안 지침 철회를 요구해왔다.

2016-01-11 19:22
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

당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2016-01-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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